환경부, 2016~2020년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실적 공개
르노삼성‧쌍용‧FCA 2020 미달성분 불이행…3년안에 상환

[에너지신문] 19개 자동차 제작사의 10인승 이하 승용 및 승합 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2020년 125.2g/km로, 2020년 온실가스 배출기준 97g/km의 129% 수준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16일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19개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 이행 실적을 공개했다.

이는 수송부분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2012년부터 시행 중이며 2012년 140g/km를 시작으로 배출 기준이 지속적으로 강화해 2020년 97g/km가 적용 중이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25.2g/km로, 배출기준의 129% 수준이다. 다만 환경부는 2021~2022년도에는 무공해차(전기·수소차) 판매량의 증가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호전될 것으로 전망했다.

자동차 제작사는 연간 판매차량의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그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기준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하는데, 제작사가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초과 달성하면 그 초과달성분을 3년간 이월 또는 거래할 수 있고, 미달성하면 그 미달성분을 3년 안에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기준은 2012년(140g/km)부터 2020년(97g/km)까지 내연기관차들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 유도에 중점을 두고 설정됐다. 또한 2021년(97g/km)부터 2030년(70g/km)까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 유도를 핵심 목적으로 설계됐다.

이번에 자동차 제작사의 이행실적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19개 전체 자동차 제작사의 ’법적‘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39.7g/km에서 2020년 125.2g/km로 개선됐다.

다만, 순수 자동차 판매실적으로만 계산된 ’실제‘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은 2016년 142.8g/km에서 2020년 141.3g/km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

이는 2020년까지 전기차 등 무공해차 보급이 본격화되지 않았고, 국내 소비자의 대형차 선호도 증가 추세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2021년에 국내 주요 제작사의 전기차 신모델이 출시되고, 보조금 지원 대수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2022년은 무공해차가 2021년에 비해 2배 이상 판매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앞으로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 상당히 호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 연도별 온실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제작사는 총 19개 제작사 중 2016년 5개에서 2020년 13개로 늘었다.

대부분의 제작사는 과거에 축적해 놓았던 초과달성분을 이월해 미달성분을 상쇄했다. 다만 르노삼성, 쌍용, 에프씨에이(FCA)의 2019~2020년 미달성분과 기아의 2020년 미달성분은 해소되지 못해 이들 제작사는 각각 3년 안에 이를 상환해야 한다.

실제 르노삼성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6만g/km를 기록했고, 쌍용은 107만g/km, FCA는 8만g/km, 기아는 284만g/km을 달성했다.

한편, 환경부는 제작사가 온실가스 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차종별 판매계획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제작사별 평균 배출량 실적자료 제출부터 확정·공개까지의 절차를 정비하고, 상환·거래 시스템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자동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고시‘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각 자동차 제작사는 다양한 무공해차를 출시하고, 무공해차 판매 비중을 늘려가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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