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패널 재활용,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태양광패널 재활용,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봐야"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11.24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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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EPR) 국회 토론회' 열려
대형 발전소 중심 물량 확보 및 산업계 중심 절차 필요
환경부 "공제조합 선정 올해 내 확정...시행착오 최소화"

[에너지신문]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를 산업생태계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논란이 됐던 공제조합 설립은 올해 안에 결정될 전망이다.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3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에서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제도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태양광 패널 생산자책임 재활용 제도(EPR)는 환경부와 업계가 지난 2019년 관련 협약을 맺었음에도 제도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현재까지 운영 주체조차 결정되지 않은 채 여전히 답보상태다. 이번 토론회는 EPR의 바람직한 방향과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정부・전문가・업계가 한자리에 모인 공론의 장으로 그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홍성민 한국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홍성민 태양광산업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태양광 보급량 증가에 따라 이제는 국내에서도 태양광 모듈의 사후 관리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회를 통해 국가와 산업의 미래를 위한 좋은 결론이 나오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이진석 에너지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바람직한 태양광 재활용 시스템 구축과 운영 현황' 주제발표를 진행했다. 이 위원은 국내외 재활용 기술과 현황을 소개하고 "국내는 이미 제도 시행을 위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다"며 "바람직한 제도 시행을 위해서는 대형 발전소 중심의 재활용 물량 확보와 전문적인 산업계 중심의 진단 및 철거 절차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은 임동건 한국교통대 교수(태양에너지학회 이사)를 좌장으로 △박병욱 충북테크노파크 팀장 △박종성 경상국립대 교수(태양광발전학회 이사) △신동진 에스에너지 사업본부장 △정우식 태양광산업협회 상근부회장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 △전수하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사무관이 참여했다.

신동진 본부장은 "EPR은 산업 생태계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태양광 모듈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단체가 재활용 제도의 운영주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병욱 팀장은 태양광 재활용 처리기관의 관점에서 제도의 원활한 실행을 위한 조속한 공제조합 인허가와 지자체, 일반 가정을 대상으로 한 홍보강화를 요청했다.

정우식 부회장은 "태양광 모듈의 특수성으로 인해 태양광 EPR 제도 시행은 반드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는 제도 이행에 강한 의지가 있다. 정부는 신뢰·공정·일관성을 가지고 업계의 의지에 답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에 전수하 사무관은 "현재 재사용 모듈 관련 기준과 가이드라인을 만들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며 "태양광 철거와 관련, 전기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발의돼 있고, 표준 시방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정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 정부, 학계, 산업계가 참여한 패널토론이 진행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마재정 과장은 "EPR 제도는 재활용을 해서 모듈을 다시 생산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며 "재사용은 산업부에서 가이드를 마련한 이후 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공제조합 선정은 올해 안에 결정할 예정"이라며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행착오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산업협회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EPR이 본래에 취지에 맞게 생산자 중심이 돼 중장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지속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국태양광산업협회・전국태양광발전협회・한국태양광공사협회・한국태양광발전학회・한국태양에너지학회가 주관단체로 참여했으며 후원단체로 한국재생에너지산업발전협의회가 참여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진성준 국회의원은 "전문가와 산업계, 정부의 고견을 모아 환경과 산업을 살리는 바람직한 태양광 자원순환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입법·정책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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