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말 그대로 ‘극과 극’이다.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한 산업부와 업계의 시각차는 이 한마디로 요약이 가능하다. 최근 열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청회에서 발표된 정부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원별 비중은 원전 32.4%, LNG 22.9%, 신재생 21.6%, 석탄 19.7%였다.
앞서 전력수급기본계획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최초 실무안과 비교하면 원전을 살짝 낮추고 신재생에너지는 ‘눈곱만큼’ 올랐다. 석탄 비중을 소폭 내리고 LNG발전을 그만큼 올린 것 이외에는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당연히 신재생 업계와 환경단체, 그리고 야당 정치권은 일제히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는 이미 재생에너지 확대로 기울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오히려 원래 계획됐던 비중을 축소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점차 확대되고 있는 RE100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더욱 주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부와 총괄분과위는 이번 정부안이 ‘그나마 달성 가능성이 있는 현실적인 목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특히 2030 NDC에 맞춘 30% 목표 설정은 오버(?)된 수치라며 사실상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처럼 정부와 업계의 시각차가 너무나도 명확하다 보니 이견을 좁힐 만한 구석은 보이지 않는다. 무엇보다 올해 안에 확정지어야 하는데, 공청회까지 마친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굳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겠다는 것인 반면, 업계는 일단 목표를 높게 잡고 최대한 그에 가깝게 맞춰나가자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어느 쪽이 옳고 그른지와는 별개로 양쪽 입장 모두 충분한 타당성을 갖고 있다.
다만 10차 전기본의 확정만을 남겨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해졌다. 업계와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갑자기 신재생 비중이 크게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해야 할 것은? 21.6%의 퇴보한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해 정부와 업계가 ‘원팀’으로 뭉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