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ㆍ에너지 세액공제, 우리 정부 의견 받을까?
친환경차ㆍ에너지 세액공제, 우리 정부 의견 받을까?
  • 정애 기자
  • 승인 2022.1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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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국회 대표단 방미…IRA 수혜 극대화 추진
美 의회 상‧하원 주요인사 만나 IRA 개정 논의 진행
정부‧국회 공동으로 IRA 하위규정 제정 추진 촉구

[에너지신문]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 등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의견을 미국 행정부가 받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다.

▲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모습.
▲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사진은 지난 9월 21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에서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과 회담을 갖는 모습.

정부‧국회 합동 방미 대표단이 미국 행정부 및 의회 주요 인사와 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사항에 대해 협의하기 위해 5일부터 9일까지(미국 현지시간)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이번 방미 대표단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윤관석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을 비롯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형두 의원(국민의 힘) 등 정부와 여야 국회의원 합동으로 구성됐다.

안덕근 본부장과 국회 산중위 위원 등 대표단은 美 의회 상원 재무위원회,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을 포함한 주요 의원실을 접촉, IRA 개정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美 상‧하원에는 각각 전기차 세액공제 요건 3년 유예하는 내용의 IRA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우리 대표단은 이 개정안을 중심으로 전기차 세액공제의 차별성 해소를 위한 법 개정 필요성을 설득하고 의회에 신속한 IRA 개정의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특히 안덕근 본부장은 캐서린 타이(Katherine Tai) USTR 대표, 존 포데스타(John Podesta) 백악관 선임고문 등 美 행정부 고위급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IRA 하위규정 제정에 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한미 실무채널 등을 통해 미국과 IRA 이행방안에 대한 협의를 지속해 왔으며, 지난 11월 4일과 12월 3일에는 두차례에 걸쳐 친환경차, 에너지 분야 세액공제에 대한 정부 의견서를 美 행정부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미 행정부와의 협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IRA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IRA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위규정 제정과정에서 한국 정부와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줄 것을 미측에 요청할 계획이다.

정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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