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임시국무회의 주재로 업무개시명령 ‘발동’
파업 장기황 따른 석화산업 피해 최소화‧화물연대 압박 조치
[에너지신문] 정부가 시멘트 부문에 이어 철강과 석유화학 부문에 대해 8일 운송 업무개시명령을 내렸다.
정부는 이날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석유화학과 철강 분야 운송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곧바로 윤석열 대통령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재가했다.
이는 파업 장기화에 따른 석유화학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화물 운송 거부로 공장은 재고가 쌓여 더 이상 가동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수출을 하고자 해도 항만으로 실어나를 물류가 막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석유화학, 철강 제품의 출하 차질은 곧 자동차, 조선, 반도체 등 핵심 전방산업으로 확대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며 “정부는 추가로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의 운송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석유화학업계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서 생산된 제품을 출하하지 못해 재고가 쌓이면서 곧 공장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출하량(9만 4800톤)은 수출과 내수를 모두 합쳐 20%대로 떨어진 상태다.
석유화학의 공장 가동이 중지될 경우 하루 평균 1238억원에 달하는 매출 차질이 발생, 지난 6일까지 평균 20%만 출하로 누적 차질량은 98만 5000톤으로 이로 인한 출하 차질 피해액은 약 1조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일부 공장 가동 중단 피해가 발생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지난 6일 성명문을 통해 “집단운송거부가 장기화되면 석유화학 소재를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 등 각종 주력산업과 플라스틱 등 연관산업도 연쇄 가동 중단이 불가피하고, 또한 자동차에 필요한 수소 충전, 식음료와 신선식품 배송에 필요한 액체탄산 등의 공급도 중지, 국가 경제는 물론 국민 생활에 커다란 불편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운송거부 장기화로 공장이 중단되면 재가동까지 15일 이상이 소요되고, 막대한 재가동 비용까지 발생,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피해 상황을 설명했다.
이번 추가 명령은 파업동력을 상실하기 시작한 화물연대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강경 조치로, 화물연대가 즉각 집단 운송거부를 중단하고, 운송에 복귀, 공장 가동 중단 위기를 극복할 복안이 될지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