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본예산 대비 0.7% 감소…예산 8조 4472억원 기금 2조 6264억원
에너지 안보ㆍ복지ㆍ안전 예산은 4조 3490억원으로 전년비 3.9% 감소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 산업통상자원부 예산 추이(본예산 기준, 억원)

[에너지신문] 내년도 산업부 예산 및 기금 규모는 총 11조 737억원으로 확정됐다. 예산은 8조 4472억원, 기금은 2조 6264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정부안 10조 7437억원 대비 3354억원이 증액되고 55억원이 감액돼 3300억원이 순증됐다.

이에 따라 예산은 2022년 8조 632억원에서 2023년에는 8조 4472억원으로 4.8%에 해당하는 3841억원이 증가했다. 기금은 2022년 3조 939억원에서 2023년 2조 6264억원으로 15.1%에 해당하는 4675억원이 감액됐다.

내년 예산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하에 2022년 본예산 대비 0.7% 감소했지만 2023년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미래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R&D 투자 등은 확대했다. R&D 투자예산은 2022년 5조 3248억원에서 2023년 5조 4324억원으로 2% 증가했다.

내년 산업부 예산 중 에너지안보 강화와 신산업 창출 등을 통한 튼튼한 에너지시스템 구현을 위한 예산은 2022년 4조 5248억원에서 2023년 4조 3490억원으로 3.9%가 감소했다.

산업부는 원자력 산업의 생태계 복원과 수출 경쟁력 강화, 미래 유망기술 확보와 기반 구축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 새로운 일감을 적극 창출할 예정이다.

또 한국원전의 해외홍보 및 수주지원, 퇴·재직자 역량강화 등 인력양성 지원, 원전 안전성 향상지원 및 방폐물 처분시설 건설을 지원한다. 미래 유망산업인 소형모듈원자로(SMR), 원전해체 등 차세대 연구개발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전력해외진출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41억원에서 2023년 77억원으로, 원자력생태계지원사업 예산은 2022년 65억원에서 2023년 89억원으로,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R&D)은 2023년 신규 예산으로 39억원, 원전해체경쟁력강화기술개발사업(R&D)은 2023년 신규로 337억원이 예산 편성됐다.

에너지안보 관련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해 비축·도입·국산화 등 자원 공급망을 강화하고 수급위기 대응역량을 제고한다. 석유·광물 등 수급차질 대비 비축을 확대하고, 국내외 자원개발 등을 통한 도입선 다변화, 청정수소 생산·도입, 유통구조 시스템 고도화 등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석유비축사업출자 예산은 2022년 382억원에서 2023년 673억원으로, 한국광해광업공단출자 예산은 2022년 112억원에서 2023년 372억원으로, 해외 청정수소 암모니아 생산 및 도입기반구축 예산은 2023년 신규 예산으로 40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 규모 및 단가를 대폭 확대하고, 노후변압기 교체 지원 등도 추진한다. 

에너지 복지·안전을 위한 바우처 지원단가(가구당)는 2022년 본예산 기준 12만 7000원이었다가 2022년 추경을 통해 18만 5000원으로 조정됐는데, 이번 2023년 본예산에서는 19만 5000원으로 상향 편성했다. 따라서 에너지바우처 예산은 2022년 1389억원에서 2023년 1910억원으로, 노후변압기교체 지원예산은 2022년 15억원에서 2023년 33억원으로 늘어났다.

광산재해 예방을 위한 광산안전 시설·장비 확충, 가스·석유·수소‧전기설비 등 에너지시설 안전관리 및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일반광업육성지원 예산은 2022년 150억원에서 2023년 234억원으로, 전기설비안전기반구축 예산은 2022년 7억원에서 2023년 15억원으로 증액됐다.

에너지 저소비·고효율 구조 전환을 위해 에너지효율시장 조성 및 저소득층의 고효율가전 구매를 지원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원하기 위한 에너지캐쉬백 사업도 도입한다.

전력효율향상 예산은 2022년 415억원에서 2023년 518억원으로 에너지 진단 보조 예산은 2022년 94억원에서 2023년 149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재생·수소·전력 등 에너지 유망 신산업 기술개발, 청정수소 시험평가 등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해상풍력산업지원 예산은 2022년 74억원에서 2023년 165억원으로,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예산은 2022년 51억원에서 2023년 82억원으로 증액했다.

이밖에 산업부는 첨단·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를 통한 산업의 대전환 가속화를 위해 첨단 주력산업 예산을 2022년 5조 5286억원에서 2023년 5조 6311억원으로 1.9% 증액했다.

수출·투자 확대 및 국익과 실용 중심의 통상전략 추진위한 예산은 2022년 9423억원에서 2023년 9310억원으로 1.2%가 줄었다.

산업부는 내년도 글로벌 경기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등 경제·산업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연초부터 예산을 신속히 집행해 대내외 리스크에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관리·운용하는 기후기금의 2023년 산업부 소관사업은 2022년 5914억원 대비 918억원(15.5%) 증가한 6832억원으로, 탄소중립형 산업단지 환경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 친환경 수소버스 보급 확대,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등 탄소중립 기반구축,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 등 공정한 전환 등의 사업을 중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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