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공사, 규제혁신 전략위 ‘50대 규제혁신 과제’ 선정
안전산업 25개·국민편익 8개·행정규제 13개·민간이양 4개

[에너지신문] 새 정부들어 규제혁신을 통한 민간경제 활성화 국정과제 공표 이후 범부처 규제혁신 TF가 구축되면서 전방위적으로 규제혁신이 탄력을 받고 있다.

대통령을 의장으로 한 민관 합동기구인 규제혁신전략회의가 신설되고, 총리를 단장으로 한 민관 합동추진단도 신설, 운영되고 있다.

규제심판부를 신설하고 민간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관을 운영하면서 실질적 규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다.

신산업 분야에서 이해갈등으로 지연되던 과제는 ‘갈등해결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으로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정부 부처별 법령 전수 조사 후 네거티브 규제를 발굴, 신속한 안전성 검증과 법률 개정 계획이 수립되는 등 네거티브 규제시스템도 확대되는 모양새다.

안전이 최우선 되는 가스 및 수소산업에서의 규제혁신도 예외는 아니다.

가스안전관리 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 요구가 빗발치면서 가스산업 규제를 맡고 있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가스안전관리 규제 완화도 속도를 내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안전 규제는 유지 또는 강화하되, 행정규제 및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중심으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 완화한다는 원칙 속에서 규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부합하는 효율적 혁신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선제적으로 가스안전공사 규제혁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기관장 주도의 특별 TF인 ‘규제혁신 전략위원회’를 신설한 데 이어 위원회 산하에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안을 도출하는 실무조직인 규제혁신전담팀을 신설, 운영해 오고 있다.

가스업계 및 일반 국민 대상으로 규제혁신 의견수렴 채널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전사적인 규제혁신 과제 발굴과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그동안 수 차례 회의와 검토 절차를 거쳤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지난해 12월 6일 한국가스안전공사 규제혁신 전략위원회를 통해 ‘50대 가스안전관리 규제혁신 과제’가 최종 확정됐다.

이렇게 도출된 50대 혁신과제는 △반도체·수소 등 초격차 미래 전략산업 육성 △민간 자율형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규제시스템 혁신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행정규제 및 국민·기업 불편사항 개선 등의 정부 규제혁신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안전공사가 확정한 50대 규제혁신 과제는 △안전산업 분야 (25개 과제) △국민 편익 분야(8개 과제) △행정규제 분야(13개 과제) △민간이양 분야(4개 과제) 등 4개 분야, 총 50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이렇게 선정된 규제혁신 과제는 지난해 말까지 완료되거나 올해부터 실행되는 단기 과제부터 2027년까지 지속 추진되는 장기 과제로 짜였다.

이번 50대 규제혁신 과제가 성공적으로 실행되면 102억원의 국민부담이 완화되고, 1조 4405억원의 기업경제적 비용이 경감될 것으로 가스안전공사 측은 예상했다. 아울러 민간 가스분야에서 5536명의 일자리 고용 창출 효과와 디지털화로 인한 업무 효율화로 1065일의 행정소요시간이 감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국민·기업의 역동적 혁신성장에 가스안전제도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안전이 담보된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일회성 규제개선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규제혁신이 될 수 있도록 과제를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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