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확대·재생에너지 축소, 세계적 추세 역행"
국회, 심의 권한 없어...정부안 확정 발표 초읽기
[에너지신문]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국회보고가 11일 이뤄졌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원전 확대와 재생에너지 축소를 비판하며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날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10차 전력수급계획 정부안을 보고했다. 정부안은 2030년 최대전력수요를 109.3GW로 상정하고 △원자력 32.4% △신재생에너지 21.6% △석탄 19.7% △LNG 22.9%의 발전비중을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10차 계획은 원전을 대폭 확대한 만큼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낮춘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NDC 상향안과 비교해 재생에너지는 8.6%p 줄인 반면 원전은 8.5%p 높였다는 것. 석탄과 LNG 비중도 늘어났다. 민주당은 "재생에너지 NDC 상향안(30.2%)을 유지하고 석탄과 LNG 발전비중은 8.5%p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노후원전 연장가동 역시 강력히 반대했다. 충분한 안전 확보 없는 무조건적 연장가동은 사실상 '국민안전 포기'와 다름없다는 것이다. 특히 10차 계획 확정 전 사용후핵연료 영구저장시설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축소시킨 10차 전력수급계획을 '시대착오적 에너지정책', 유례없는 정책 참사' 등으로 표현하며 맹비난했다. 이들은 확정 발표만을 남겨둔 정부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전력수급계획을 원점 재검토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관석 국회 산업위원장은 "10차 계획에 대한 가장 큰 우려는 장기적인 호흡으로 검토해야 할 에너지정책 방향이 바뀐 정권에 따라 급격히 수정됐다는 것"이라며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과감히 확대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과 정반대의 행보"라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재생에너지로 모든 전력원을 대체할 수 없기에 에너지안보 강화 수단으로서 원자력이 필요하다"면서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주민수용성에 기반한 사용후핵연료 영구처분 부지 확보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민주당 의원들이 이번 10차 전력수급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회는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정부안은 확정 발표만을 남겨둔 상황이다.
산업부는 전력정책심의위원회 심의 후 조만간 확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