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12일 환경부는 ‘2023년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 발표를 돌연 연기했다.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국산‧수입차의 보조금 차등 지원 방안에 자동차업계가 반발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발표하려던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차량가격은 5700만원 이하는 100%, 5500만원에서 8500만원은 50%, 8500만원 이상은 제외한다는 내용이다.

차량가격이 비교적 낮은 국산 전기차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 국산‧수입차에 일괄 적용되던 보조금을 차등 적용한다는 것이다. 미국 IRA로 인해 국산 전기차가 미국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을 국내에서라도 이익을 주겠다는 명분이라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국산 전기차의 수출 가능성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 수입 전기차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테슬라가 가격인하 카드를 꺼내 들었다. 판매가격을 낮춰 보조금 혜택 기준에 들어가 국산차와의 경쟁력을 더욱 심화한다는 것.

테슬라 모델3 스탠더드 레인지 플러스 RWD 트림은 600만원 내린 6434만원으로 조정됐고, 모델Y 롱레인지 트림은 1165만원 인하된 8499만 9000원으로, 보조금 기준에 턱걸이로 포함됐다. 수입 전기차 1위의 가격인하는 수입 전기차 브랜드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

전기차 보조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아마 환경부의 고민이 클 것이다. 다만 전기차 보조금은 그해 시장의 판도를 가늠할 ‘태풍의 눈’인 만큼 국산‧수입차가 아닌 전기차 산업의 미래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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