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이슈가 되는 탄소중립‧친환경‧에너지 전환 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핵심광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전략들을 세워 ‘핵심광물’ 확보에 혈안이 돼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정부도 최근 핵심광물 확보를 자원·에너지안보에 포함하며, 핵심광물의 신규 비축기지를 확보, 대외 의존도가 높은 품목 등의 비축 품목과 물량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난달 27일에는 ‘핵심광물 확보 전략’을 발표하며 리튬, 니켈 등 10대 ‘전략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를 80%에서 50%대로 대폭 낮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해외 자원개발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10년만에 부활시킨다.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를 적극 외치는 데는 대외 환경이 녹록치 않기 때문이다.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으로 미‧중갈등에 따라 공급망 리스크가 증가하며 ‘자원 무기화’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 다각화를 본격 모색해야할 상황이다. 정부는 금융 및 세제혜택을 제공해 기업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 있다.
2013년 일몰 후 10년만에 다시 도입하는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가 대표적이다. 꽉 막혀 있는 신규 해외자원 개발 투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위험도가 높은 해외자원 탐사를 공단이 먼저 수행한 뒤 민간기업 투자와 연계시키는 사업모델도 구축한다.
또한 2026년까지 새만금 산업단지에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세워 핵심광물 비축량도 크게 늘린다. 여기에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진단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 수급 위험이 발생하면 조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한다. 때문에 향후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자원확보가 절대적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해외자원 개발에서 정부 지원을 늘려 기업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모처럼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세운 만큼 공허한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차질 없이 이행되길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