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연료전지 정책 토론회… "분산에너지 특별법 조속 시행해야"
자소형 발전원 의무화 필요…도심지 전력안정 솔루션 ‘연료전지’

[에너지신문] “지역적 전력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분산에너지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본다. 다만 실질적인 설치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이 절실하다. 이에 자소형과 중대형에 모두 적용 가능한 분산전원 크레딧(보조금) 제도를 제안한다.”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7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중심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에너지산업진흥원, 한국수소연료전지산업협회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분산에너지로서의 연료전지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었다.

특히 최근 전기화 수요 증가,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의 한계 극복을 위해 분산전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수소연료전지를 중심으로 한 분산에너지 활성화가 필요하고,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조속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추진 필요성에 참석자들이 공감했다.

▲ (왼쪽부터)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좌장),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토론회를 하고 있다.
▲ (왼쪽부터)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좌장),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방향 토론회를 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는 ‘분산전원 활성을 위한 정책 및 방향’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을 위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추진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분산에너지 특별법은 전력계통의 관리·수용 능력을 강화해 인프라 확대에 기여하고, 에너지 생산·소비의 분산화를 확대하며, 분산에너지의 친화적인 전력시장·제도 조성에도 효과적이라 분산전원 관련 법령 및 지원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조 교수는 지역별 전력 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송전 문제 및 사회적 갈등 문제 유발 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송배전망 요금제 필요성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휘발유, 상수도 요금 등 다른 공공요금은 지역별로 요금 격차가 존재하지만, 전기요금만 지역별 차이가 없고 모두 동일 요금으로 과금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 및 전기사용자와의 거리, 발전·송전·변전·배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 등 비용 차이를 요금 산정시 반영해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발전기와 수요의 분산, 계통운영 경제적 효율성 향상, 전력 다소비 사업장의 효율적인 입지 선정 유도 등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조 교수는 예상했다. 

또한 분산 전원이 창출하는 사회적 편익에 대한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분산 전원 설치를 유도할 인센티브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조 교수는 “지역에서는 발전소 건설 회피, 추가 송전선로 건설 회피 편익 등 사회적 갈등이 있다는 점이 분석되지만,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체계가 미흡하다”라며 “자소형과 중대형 모두에 적용할 수 있는 분산전원 보조금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 조홍종 단국대학교 교수가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중앙집중 발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감소, 송배전 손실로 인한 에너지 낭비 등 환경·사회적 측면과 에너지 분산화를 통한 화석연료 의존도 감소 등 정책적 측면, 기업의 전세계적인 탄소중립 요구 대응 용이,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산업적 효과 및 고용창출 효과 발생 등 시장·경제적 측면 등 다양한 기대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기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수소연구실장은 ‘분산전원으로서 연료전지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김기환 실장은 "탄소중립 추진에 따라 우리나라는 전력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수도권 수요 집중은 심화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전력 생산지와 수요지의 불일치와 대규모 송전선로에 의존하는 지금의 상황이 미래의 전력 수요 대응에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나라는 지방 대규모 발전단지에서 생산 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방식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전력 자립도 불균형이 심각하다"라며 "인천과 충남, 경북 등 대규모 발전소가 있는 지역의 자립도는 200%를 상회하는 반면 서울은 8.6%, 대전은 2.6% 등 자립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언택트 문화 확산으로 데이터트래픽이 급증했고, 초미세공정이 필요한 반도체 공장은 거대 장비를 다량으로 24시간 가동해야 하며, 전기차 보급 확산으로 수도권 지역 전기차 충전 수요가 집중하는 수도권 수요 집중 등을 통해 전력 수요의 수도권 집중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전력 소비가 많은 도심지에서 수요에 안정적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은 ‘연료전지’가 유일하다고 설명하며,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김 실장은 “미국은 연료전지를 발전용, 백업 전원, 정전 대응용 자가발전으로 활용 중이며, 친환경서을 고려한 Feedstock으로 전력을 생산하고 있다. 일본은 2009년부터 가정에 연료전지 보급을 추진, 1차 에너지 사용량 저감, 에너지 효율 향상, 연료전지 가격하략 등의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실장은 연료전지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가격인하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2019년 10월 제안된 수소 기술개발 로드맵에는 발전용 연료전지 발전단가가 kWh당 241원으로 2030년까지 141원으로 절감하는 목표를 수립했다. 이를 위한 연료전지 제조사의 주기기 가격과 LTSA 계약 단가 인하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연료전지의 분산편익까지 고려했을 때, 다른 전원과의 경쟁 가능한 수준으로 가격이 인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술적인 측면에서 종합 효율증가, 수요처에서 원하는 품질을 위해 추가적인 기술개발 노력이 요구된다고 김 실장은 덧붙였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토론회 참석자들이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패널토론에는 권혁수 에너지산업진흥원 이사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 문상진 두산퓨얼셀 상무, 박상희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장이 참석했다. 

배성준 SK에코플랜트 상무는 도심 분산전원 활성화를 위해 자소형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제안했다.

배 상무는 “현재 자소형 발전원은 데이터센터, 대형병원 등 도심 내 위치하면서 안정적 전기 수급이 필요한 시설에 적극 활용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지원은 부재한 상황이다"라며 "때문에 연료전지 역할 확대 측면에서 현재 추진 중인 분산전원법에 자소형에 대한 지원 의무화 내용이 포함하는 입법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박종배 건국대학교 교수 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시급함에 공감하며, 에너지 부화집중 지역에 분산 전원에 대한 지원 등의 법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를 위해 연료전지 등 자가발전을 의무화해 지역별 수급 균형을 달성해야 하고, 이는 한전의 적자 감소 등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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