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산업부, “산업계, 현 NDC 목표 14.5% 감축 어려움”
탄녹위, 22일 공청회 … 시민단체는“형식적 절차 전락” 우려

▲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량의 전력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전력인프라 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정한 NDC 목표치에 비해 얼마만큼 줄어들지  관심이 모아진다.

[에너지신문]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가 오는 2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정한 NDC 목표치에 비해 얼마만큼 줄어들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산업계는 산업부문 현 NDC 목표인 14.5% 감축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감축목표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현재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산업부문 감축률 목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추가 기술개발 지원, 설비투자 지원, 연료비 지원, 세제 지원, 탄소차액계약제도 마련 등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산업계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산업부의 설명은 국내 산업계가 2030년까지 실제 감축할 수 있는 온실가스가 2021년 문재인 정부가 정한 목표치인 14.5%의 3분의 1 수준인 5% 수준에 불과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경제연구원과 산업연구원에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에 따르면 국내 산업 부문이 2030년까지 달성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규모는 2018년 국내 온실가스배출량 2억 6050만톤의 5%인 1300만톤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공식 의견서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에 제출하고 온실가스 감축 계획 조정 방안을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0월에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규모를 2018년 대비 40% 줄이겠다는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발표한 바 있다. 이중 산업부문에서는 2018년과 비교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14.5%인 감축량 3800만톤을 감축하겠다는 목표가 제시됐었다.

이같은 수치는 NDC를 26.3%로 정한 기존 안에서의 감축률이 6.4%(감축량 1670만톤)였던 것과 비교할 때 감축 의무가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이같은 목표제시에 그동안 산업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산업 구조와 현재 기업들의 기술 수준, 산업 경쟁력 등을 고려하면 실현이 어렵다는 반발이 이어져 왔다.

오는 25일까지의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 법정 기한을 앞두고 열리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22일 공청회에서 이같은 산업계의 의견을 상당부분 반영해 구체적인 이행안을 담은 기본계획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르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국가전략과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법 시행일이 2022년 3월 25일이다. 법정시한을 지킨다면 두 안건은 탄녹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3월 25일까지 확정돼야 한다.

공청회는 22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다. 공청회가 법정시한을 불과 나흘 앞두고 개최되면서 사전 공개하지 않은 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부문별 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산업부문 감축률이 얼마만큼 줄어들지 여부다.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에서 2018년 대비 산업계 감축률은 14.5%로 전환(발전)과 건물, 수송, 농축산물 등 다른 부분에 비해 목표치가 낮다는 비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탄소중립으로 산업계 부담이 커져서는 안 된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를 반영해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산업계 감축률이 상당폭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했던 2035년 내연차 신규 등록 금지 조치가 포함될지도 관심사다. 아울러 기본계획에는 농업 부문 감축 수단의 하나로 영농형 태양광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전략,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 발표되더라도 원전,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원 비중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민단체간 온실가스 감축 수단 논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초안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효성있는 공청회가 열리기 힘들다”라며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정시한을 넘더라도 공청회를 거쳐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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