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국제 에너지 가격 변동 추이와 인상 변수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전문가 좌담회 등 여론 수렴을 좀 더 해서 추후 인상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31일 정부와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 결정한 내용이다.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면서도 인상 시기와 폭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우리는 전기와 가스요금은 서민 경제, 국제 에너지가격 추이, 물가 등 경제에 미치는 영향, 채권시장 영향,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꼼꼼히 살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당정협의회의 결정은 아쉽다. 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제시조차 못했고, 에너지요금 결정 권한을 가진 정부가 최근 지지율 하락에 고심하는 여당 눈치를 보며 권한을 떠넘긴 듯한 모양새이기 때문이다.

정당이 가격을 사실상 결정하는 정책구조라면 하반기에는 총선 대비국면의 정치적 변수로 인해 가격조정은 더욱 어려울 수 있다. 결국 에너지가격 정책이 또다시 정치 도구화될까 우려된다.

지난해말 기준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과 8조 6000억원의 미수금을 기록한 가스공사는 1분기를 거치면서 적자폭은 늘어나고, 미수금은 12조원까지 불어났다고 한다.

이대로라면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신용하락과 금융비용 증가분이 요금에 전가돼 또다시 국민부담이 심화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쌓인 적자와 미수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서민부담 가중을 우려해 요금인상 폭과 단계적 요금조정을 통한 속도조절에 공감한다. 하지만 정부는 더 이상 적자액과 미수금이 누적되지 않도록 원료비연동제도를 정상 작동하길 촉구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정치로부터 독립된 에너지가격 규제기관을 만드는 등 가격 메커니즘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용하도록 근본적 해결책을 모색하길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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