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최근 정부와 여당,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계와 에너지업계 간 입장의 차이는 있었으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했다고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인상폭과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최근 윤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 동반 하락으로 인해 공공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은 빨리 올리자고 하나, 오히려 당정이 뜸을 들이고 있는 상황인 셈이다.

여당은 이미 자산 매각, 사업 축소 등 여러 자구책을 발표한 한전에 더욱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전이 추가 쇄신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특별히 공개된 내용은 아직 없다.

공공요금, 특히 전기요금은 매우 민감한 사안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 정치권은 이 민감한 부분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줄곧 현실을 외면해왔다.

한전이 잘 벌 때는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지만, 결국 급등한 연료비로 인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현실화가 조속히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경제 전반과 민생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한전의 자구책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국가경제를 이끌어 나갈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이 주도적으로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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