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 무엇이 달라졌나?

[에너지신문]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2년전 발표했던 ‘제14차 수급계획’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2023년부터 2036년까지 장기 천연가스 수요전망과 이에 따른 천연가스 도입전략·수급관리 및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담은 ‘제15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을 공고했다.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우리나라의 천연가스 수급의 안정을 위해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이다.

2년간 달라진 정부의 정책기조를 살펴보기 위해 27일 본지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불과 2년 사이에 국내 천연가스 수급계획은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 14차 계획 대비 수요전망 차이는?

이번 산업부가 발표한 ‘제 15차 계획’에서 국내 천연가스 총 수요(기준수요)는 2023년 4509만톤에서 2036년 3766만톤으로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시가스는 가정·일반용 수요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의 증가로 2023년 2220만톤에서 2036년 2657만톤으로 연평균 1.39% 증가하지만 발전용은 2023년 2289만톤에서 2036년 1109만톤으로 연평균 5.42%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2년전 발표한 ‘제 14차 계획’에서는 총 수요(기준수요)는 2021년 4169만톤에서 2034년 4797만톤으로 연평균 1.09%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도시가스는 가정·일반용 수요는 연평균 0.66%로 증가세가 둔화되는 반면 산업용 수요는 연평균 2.86% 증가세가 지속되는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용은 2021년 2168만톤에서 2034년 2709만톤으로 연평균 1.73%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발전용은 2021년 2001만톤에서 2034년 2088만톤으로 연평균 0.33%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했었다.

2년전 발표한 제 14차 계획에서는 장기 천연가스 총 수요가 소폭이나마 연평균 1.09% 증가를 전망했지만 이번 제 15차 계획에서는 장기 천연가스 총수요가 오히려 연평균 1.3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것이다.

도시가스 수요 연평균 증가율이 2년전 계획보다 소폭 줄어든데다 특히 발전용의 경우 2년전 연평균 0.33% 소폭 증가에서 오히려 연평균 5.42% 감소로 대폭 수요전망치가 줄어들면서 총 수요 전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발전용의 경우 올해 1월 수립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반영한 영향이 컸다.

2년전 문재인 정부에서 수립한 제14차 계획에서는 탈원전 기조가 반영되면서 천연가스가 발전용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15차 계획에서는 원전 확대 정책이 반영되면서 발전용 천연가스 예상수요 감소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요전망 차이는 수급관리수요 전망에서도 마찬가지다.

제14차 계획에서는 수급관리수요가 2021년 4559만톤에서 2034년 5253만톤으로 연평균 1.10%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제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4662만톤에서 2036년 4580만톤으로 연평균 0.14%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발전용 수급관리수요는 제14차 계획에서 2021년 2391만톤에서 2034년 2544만톤으로 연평균 0.48% 증가하는 것으로 예상했지만 제15차 계획에서는 2023년 2419만톤에서 2036년 1667만톤으로 연평균 2.82%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했다. 제14차 계획상 2034년 2544만톤의 수요 전망이 제15차 계획상에서는 2036년 1667만톤으로 약 35%가 줄어든 것이다.

◆ 정책 기조 바뀐 ‘도입 및 수급관리’

산업부의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서 수입국 및 공급선 다변화, 계약기간별 포트폴리오 다양화, 계약 지수 다양화 등을 통해 공급 안정성과 가격 안정성을 고려해 천연가스를 확보한다는 방침은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번 15차 계획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공급안정성을 위해 인접국과 협력을 강화하고, 가격 안정성 제고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됐다는 점이다.

15차 계획에서는 지리적으로 우리나라와 인접하고 LNG소비패턴이 유사한 중국, 일본과 정보교류, 공동구매, 해외 지분물량 확보 등에 대한 정부, 가스공사와 민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특히 LNG 직수입 확대에 따른 시장경쟁 활성화와 함께 가스공사와 민간의 협력을 통해 가격 협상력을 제고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스공사와 민간기업의 공동구매 등을 통해 도입가격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근 글로벌 천연가스시장 위기를 겪으면서 한일 정부간 소통, 가스공사와 일본 JERA간 MOU체결 등 정부의 정책 변화가 반영되고, 민간 LNG 직도입 확대에 따른 천연가스시장의 변화가 읽히는 대목이다.

수급관리에서도 새로운 내용이 눈에 띈다. 호주, 미국 등 상대적으로 저열량인 LNG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열량이 높은 LPG를 혼입할 수 있도록 LPG 열조설비 운영을 확대키로 했다.

특히 국제 LNG가격 상승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수요관리 수단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내에서 LPG혼입을 적극 활용키로 했다. 가격 급등 등 LNG 수급위기시 도시가스 원료로서 LPG혼합 공급과 산업체 및 발전용 LNG연료를 LPG연료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실제 지난 동절기 천연가스 수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LPG혼입을 통해 성과를 낸 사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도시가스 절약 캐쉬백 제도 확대, 산업용 수요절감 프로그램 시행 제도 확대 검토 등 도시가스 수요절감 프로그램 확대도 수급계획에 포함됐다.

도입 부문에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급위기시에도 공공과 민간이 공동대응하겠다는 내용이 강조됐다.

가스수급 위기시 정부, 한전, 전력거래소, 발전사, 가스공사, 민간 직수입사 등이 참여하는 동절기 천연가스 비상수급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국가 수급위기시 필요한 경우 조정명령을 통해 직수입 도입물량의 규모 및 시기 등을 조정하고, 직수입자의 여유물량을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가 수급위기 해소를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 또는 교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수급위기시 민간 비축의무 부여(재판매 허용여부 포함) 필요성이 검토중으로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 민간 투자 높아진 공급인프라

이번 제15차 수급계획에서는 한국가스공사 제5기지(당진) 건설 등 2036년까지 최대 1998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신규 수요처 공급 등을 위해 735km의 천연가스 주배관을 추가로 건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저장시설은 2022년 1409만㎘에서 2036년1998만㎘로 확대되고, 주배관은 2022년5105km에서 2036년 5840km로 확충된다.

제 14차 수급계획에서 2034년까지 총 1840㎘의 저장용량을 확보하고, 2034년까지 주배관 5734km를 확충하겠다는 계획보다 공급인프라 규모가 더욱 늘어났다.

특히 저장시설의 경우 제14차 수급계획에서의 민간시설 투자보다 제15차 수급계획에서의 민간 시설 투자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2020년말 기준 국내 저장시설은 가스공사 1216만㎘, 민간 153만㎘ 등 총 1369만㎘ 였다. 이에 제 14차 수급계획 당시 가스공사 당진기지 건설을 통해 2031년까지 228만㎘를 증설하고, 보령, 울산, 광양, 통영 등에서 민간 저장탱크 건설을 통해 2025년까지 183만㎘의 저장용량을 증설할 계획이었다. 이외 부산 신항 LNG벙커링터미널과 민간의 저장탱크 추가 건설 등을 통해 60만㎘의 저장용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 15차 수급계획에 따르면 가스공사 당진기지 증설로 2030년까지 270만㎘의 저장용량을 확대하고, 보령, 울산, 광양, 통영에 저장탱크 증설을 통해 2026년까지 266만㎘의 저장용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확보, 추진중인 저장시설 1945만㎘ 외 향후 필요시 추가 저장시설도 검토한다. 2022년말 기준 국내 저장시설은 가스공사 1216만㎘, 민간 193만㎘ 등 총 1409만㎘ 이다.

다시 말해 제14차 수급계획 대비 제 15차 수급계획에서는 한국가스공사의 저장시설도 확충되지만 상대적으로 민간의 저장시설 투자가 보다 더 활성화된다는 의미다.

가스공사는 2036년까지 천연가스 735km의 주배관을 추가 건설한다. 평택, 부산 강서, 정읍, 안성, 울진, 완주, 증평, 보성, 당진, 가평 등 관리소 10개소를 증설하고, 전주~완주, 사리~괴산, 장흥~보성, 당진~석문, 가산~가평 등 5개 구간에 신규 주배관을 설치한다.

가스공급 안정성이 필요한 환상망 13곳과 수도권내 안정적 공급을 위해 증설이 필요한 2곳 등 총 15개 구간의 공급배관도 증설한다.

기화·송출설비의 경우 가스공사 당진기지와 민간의 보령, 울산, 여수, 광양기지에서 신·증설을 통해 2026년까지 시간당 2만1340톤의 기화‧송출 용량을 확보해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한다.

하역 부두설비도 가스공사 당진기지 하역부두 1선좌와 민간의 광양, 울산, 여수기지에 하역부두 3선좌 등 총 4선좌가 2026년까지 신설됨으로써 총 15선좌가 운영될 예정이다.

공급설비 안정성도 기한다. LNG저장탱크 종합안전등급제 도입을 통해 정밀 안전진단에 대한 주기를 차등화한다. 현재 도법에 따라 안정등급과 무관하게 5년주기로 진단을 시행하던 것을 외관상태, 내진성능평가, 구조물 안전성평가 등에 따라 4~6년 진단주기를 차등화한다는 것이다.

425개 천연가스 운영관리소 중 15년이 경과한 장기 160개소(38%)는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275개소의 무인관리소의 설비보강 및 예방점검도 강화한다.

◆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LPG배관망 확대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확대를 위해 2022년 11월 현재 229개 지자체 중 216곳에 천연가를 공급 체계를 구축했으며, 도시가스공급이 어려운 나머지 13개군에는 2023년말 완공목표로 LPG배관망을 보급할 계획이다.

LPG배관망의 경우 화천, 청송, 장수, 영양, 인제, 양구, 철원, 옹진, 신안, 남해, 진도, 완도 등 12개군은 구축이 완료됐으며, 울릉군은 2023년말 완공 예정이다. 2014년부터 농어촌 마을단위 대상으로 LPG배관망을 구축중이며, 2024~2028년까지 70여개 농어촌 읍‧면단위 대상의 LPG배관망 구축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등을 거쳐 추진할 계획이다.

LNG벙커링 시장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중 선박용 천연가스 사업자용 요금제를 신설해 적용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제도개선 기반 마련을 위해 운항용 선박에 대한 벙커링 동시작업(벙커링+하역, SIMOPS) 실증을 추진한다.

올해 LNG벙커링 전용선박(7.5k, Blue Whale)을 건조, 운항하는 한편 당진, 울산, 여수 등에 LNG터미널 및 항만내 벙커링 시설을 구축한다.

LNG 냉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설치기준 및 기반도 마련한다. 현재 LNG생산기지내 배관만 이용 가능하던 것을 기지 외부에 LNG배관 설치 및 냉열 생산이 가능토록 LNG생산기지 외부 냉열 배관 설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량 삱정, 계산방법, 절차 등을 정립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을 위한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제 15차 수급계획에서는 지난 제 14차 수급계획상 명시됐었던 가스냉방 보급 확대, ISO탱크 등 소규모 형태의 LNG트레이딩 활성화는 명문화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