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가 임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등을 포함한 각각 25조 7000억원, 15조 4000억원 규모의 경영혁신안을 내놓으면서 15일 당정협의회에서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 폭이 최종 결정된다.

그동안 여권에서 공개 사퇴 요구가 불거졌던 정승일 한전 사장은 자구안 발표와 함께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말 기준 32조 6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던 한전은 1분기에만 또 영업손실 6조 1776억원을 기록했다.

가스공사는 전년동기 대비 36% 감소한 5884억원의 영업이익을 냈지만 1분기 가스요금이 동결되면서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 6000억원에서 3조원이 늘어난 11조 6000억원으로 불어났다. 

대표적인 에너지공기업인 한전과 가스공사 모두 유래없는 경영위기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누적된 적자와 미수금은 언젠가는 대부분 소비자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게 뻔하다. 

원료비연동제에도 불구하고 전 정부때부터 현 정부에 이르기까지 전기 및 가스요금을 제 때  반영하지 못하고 정치도구화 한 결과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은 당연하다. 아무리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부담을 가중시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번 2분기 전기 및 가스요금 조정은 소폭 인상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누적된 한전 적자와 가스공사 미수금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더 이상 지난 정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제부터라도 에너지 요금조정이 더 이상 정치화되지 않고 독립된 결정기구에서 시장 메커니즘을 반영해 결정되도록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촉구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