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기준 전기 3000원·가스 4400원 요금 증가
산업부 "한전-가스公 경영정상화 위해 조정 불가피"

[에너지신문] 전기요금이 16일부터 kWh당 8.0원 인상된다. 가스요금은 MJ당 1.04원 오른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5일 발표한 전기·가스요금 조정방안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으나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제 에너지시장이 안정되더라도 국제 에너지가격-국내 도입가격 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어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 급등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br>▲ 15일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사채 발행 한도를 확대하기 위한 ‘한국전력공사법’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사진은 한국전력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본사)<br><br>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상황 및 경영여건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한전은 2021~2022 2년간 총 38조 5000억원 규모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4분기에도 6조 20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 민수용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 6000억원에서 1분기 3조원이 더 늘어나 11조 6000억원이 됐고, 부채비율은 640%(별도)로 전년 동기 대비 137%p 상승했다.

이창양 장관은 "한전, 가스공사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라며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마련했으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는 전기·가스요금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전기요금은 8.0원/kWh 인상된다. 4인가구 한달 전력사용량을 332kWh로 가정할 경우 올 초 대비 약 3000원이 증가하게 된다. 민수용 도시가스(주택용, 일반용) 요금은 1.04원/MJ 올라 서울시 4인가구 기준 한달 사용량 3.861MJ일때 월 가스요금(주택용)이 약 4400원(VAT포함) 증가(+5.3%)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분기 가스요금은 난방 수요가 크게 증가하는 동절기의 국민부담을 고려해 동결된 바 있으나, 최근 가스공사 미수금이 급증하고 재무상황이 악화돼 가스요금 인상요인을 일부 요금에 반영했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이번 전기·가스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도 내놨다.

우선 이번 요금인상으로 가장 타격을 받게 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평균 사용량까지는 요금인상분 적용을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에너지바우처 지급 대상도 기존 생계·의료 기초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에서 주거·교육 기초수급자 중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존 주택용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해오던 전기요금 분할납부제도를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에까지 확대, 냉방수요 증가에 따른 요금부담을 일정기간 분산시킬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사용 전기요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 3년에 걸쳐 3분의 1씩 분산 반영, 단기간 요금부담 급증을 방지할 예정이다.

일반소비자 가구의 경우 냉방수요가 본격 증가하는 7월부터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대폭 확대 적용, 전기사용 절감률에 따라 최대 100원/kWh의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한편 가스요금도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절감량 기준을 현행 7% 이상에서 3~5%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밖에 모바일플랫폼을 통한 실시간 전기사용량·요금정보 및 누진구간 초과 사전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자발적 수요관리를 유도하고 하계 냉방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7~8월 누진구간 확대 역시 계속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가스공사는 "이번 가스요금 조정은 안정적인 천연가스 도입을 위해서 급증하는 미수금 증가폭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 수용성 등을 고려해 결정됐다"라며 "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상공인 요금분납 제도를 10월부터 시행하며, 동절기 가스 소비 효율 향상을 위해 에너지캐시백 제도를 확대(적용 절감률 완화) 시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가스공사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요금 인상요인 최소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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