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취약계층 냉방비 대책은? …비용부담 완화

[에너지신문]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배려계층 전기 및 가스요금 인상을 1년 유예 하는 등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19일 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에너지 이용 취약계층 지원 및 효율혁신‧절약 추진방안’을 논의하고, 국민들의 에너지 비용부담 최소화와 효율혁신‧절약에 모든 부처가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우선 냉방비 지원과 요금 할인을 통해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을 생계·의료 급여에서 주거·교육 급여로 더위·추위 민감계층까지 확대한다. 대상자는 85만 7000가구에서 113만 5000가구로 늘어난다. 가구당 여름철 평균 지원단가는 2022년 4만원보다 7.5% 증액된 4만 3000원으로 상향된다. 2022년 당초 9000원에서 추경시 취약계층 여름철 평균 요금의 약 85% 수준인 4만원으로 현실화했다가 이번에 다시 상향한 것이다.

전기·가스요금 복지할인 지원도 강화한다. 전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사회배려계층 대상으로 인상요금 적용을 1년 유예한다. 2022년에는 복지할인 대상자 평균 전력사용량 313kWh까지는 요금인상전 단가를 적용,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만 요금인상후 단가를 적용한 바 있다.

가스의 경우 2023년 가스요금 인상 수준과 지난 동절기(2022년12~2023년 3월) 요금할인 실제 사용액을 고려해 적정 수준을 검토한다.

소상공인 요금 분할납부 등 서민·취약부문 부담도 완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

전기요금의 경우 2023년 6~9월 한시 시행하고 월 요금 50% 이상 납부 후 잔액 3~6개월 분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스요금의 경우 2023년 10월 시행할 예정으로 구체적인 시행방안은 소매 도시가스사와 협의해 확정한다.

서민들의 하계 냉방요금 부담완화를 위해 7~8월 누진구간을 확대하고, 농어민을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을 3년간 1/3씩 분할 적용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 추경 편성, 경로당 냉방비 지원 확대 및 복지부와 여가부의 국비지원 시설 냉방비 추가 지원을 검토한다.

학교를 대상으로는 시도 교육청에서 운영비 추가 확보를 위한 추경 편성을 추진하고 교육부에서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학교 냉방비 추가 지원방안 협조를 요청한다. 현재 14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경 예산 2455억원 편성을 추진 중이다.

아울러 취약계층과 취약부문의 효율개선 지원도 강화한다.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사업을 통해 올해년 당초 910억원(4만 5000가구)에서 996억원(4만 9500가구)으로 증액해 저소득층에 고효율 에어컨 1500대, 보일러 3000대를 추가 지원한다. 취약계층 대상 고효율 가전 구입비 환급 비율을 상향 기존 10%에서 20%로 최대 30만원 상향하고, 고효율 LED 조명 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소상공인·농어가·뿌리기업 등 취약부문 효율 지원도 강화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설비교체 및 효율개선 지원을 확대한다. 편의점 등 소상공인 대상 Auto DR 확대로 절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즉 농어가에는 원예시설·축산농가 냉·난방 효율개선 자재를 지원하고 양식장‧가공 분야의 에너지 절감설비 보급을 지원한다. 뿌리기업에는 고효율 설비교체 지원금 및 품목을 확대한다.
전국 1000개 아파트 단지, 고시원 50개소 등을 대상으로 무상 에너지진단도 실시한다.

산업부, 한전, 에공단, 에너지재단, 냉동공조협회, 가전사 등으로 ‘냉방비 절감지원 TF’를 구성하고 6월부터 소상공인, 저소득층 대상 냉방효율 컨설팅 및 설비교체 홍보를 시행할 예정이다.

에너지 효율혁신과 범국민 절약운동도 지속 전개한다. 에너지 절감효과가 높은 삼상유도전동기, 공기압축기, 멀티 전기히트펌프, 전기냉난방기, 인버터 등 5대 효율향상 핵심설비를 집중 지원한다. 옥외조명 LED 교체 가속화 및 스마트가로등 보급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기재부는 가속상각, 임시투자세액공제 등 기업의 효율투자 지원을 강화한다. 산업부는 에너지 절약시설 설치 융자, 환경부는 친환경 설비투자 융자),중기부는 중소기업 시설투자 융자 등 부처별 효율투자 금융지원을 강화한다. 투자자금 조달이 어려운 중소･중견기업 보증도 지원한다.

국민 인식 전환과 절약 유인도 강화한다. 5월부터 전기사용량과 요금의 실시간 확인과 누진구간 초과시 사전알람이 가능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한다. AMI‧원격검침시스템이 설치된 아파트 단지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6월부터는 다음 달 예상 전기‧가스요금 사전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에너지캐쉬백도 대폭 확대해 국민들의 자발적 절약을 유도한다. 7월부터 전기 절감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최대 100원/kWh까지 확대한다. 현 캐시백 제도에 더해 개인 절감률에 따라 30~70원/kWh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스의 경우 12월부터 가정용 캐시백 인센티브 지급 기준을 확대한다. 

또 하루 1kWh 줄이기(에어컨 1도 높이고, 안쓰는 전등 끄고, 안쓰는 플러그 뽑기) 캠페인을 통해 범국민 절약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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