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 탈원전 비용 분석 발표
2017~2022년 22.9조·2023~2030년 24.5조 예상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에 따른 파급 영향이 오는 2030년까지 47조 4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최근 탈원전 비용을 추정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2022년 기간 중 탈원전 비용은 약 22조 9000억원, 2023∼2030년 기간 중 24조 5000만원으로 각각 예상됐다. 합계액은 47조 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전경.
▲ 신한울 3,4호기 건설 예정 부지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문재인 정부는 건설중 원전 공사 중지, 신규원전 건설 백지화, 원전 계속운전 금지 등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했다. 탈원전 로드맵에 따른 2030년 예상 원전용량은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38.3GW의 절반 수준인 20.4GW다.

원자력정책센터에 따르면 탈원전 정책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위기와 맞물려 지난해 한전 영업손실 32조의 주요 원인이 됐다. 2022년 탈원전 비용은 9조 6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특히 원전산업의 경우 문재인 정부 5년간 매출 41.8%, 종사자수 18.2%가 감소해 붕괴 직전까지 내몰렸다는 세 원자력정책센터의 설명이다.

이번 탈원전 비용 분석은 발생 비용(2017∼2022)과 발생 예상비용(2023∼2030)의 두 구간에 걸쳐 이뤄졌다. 요인별로는 △원전용량 감소 △목표대비 이용률 저하 △계속운전 절차 지연에 의한 운영기간 감소로 구분, 추정했다.

▲ 2017~2030년 기간 중 탈원전 비용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 2017~2030년 기간 중 탈원전 비용 규모(출처: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

전원별 정산단가와 발전량 변동에 따른 공급비용 차이 추정에 한정했고, 생태계의 부실화에 의한 비용증가 또는 원전비중 증가에 따른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절감 편익 등 외부효과는 계산하지 않았다고 센터 측은 설명했다.

원자력정책센터 관계자는 "이번 분석 결과는 탈원전 비용규모를 실적에 근거해 비교적 정확히 산정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서도 "추후 별도 연구과제를 통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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