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차 시대 준비…부품업계 14.3조 유동성 지원

[에너지신문] 자동차 부품산업의 신속하고 유연한 미래차 전환을 위해 정부·완성차사·지원기관 합동으로 유동성 14조 3000억원과 연구개발(R&D) 2조원 등을 지원하고, 전기차 세액공제, 민간의 95조원 투자를 통해 전기차 생산을 5배로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서울 포시즌스 호텔에서 ‘자동차부품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개최하고 ‘미래차 전환 및 수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3월 9일과 4월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두 차례 완성차업체 현장방문에서 자동차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이날 원탁회의에서는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SW, 전장 등 자동차 부품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내연차 중심에서 미래차로의 전환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와 완성차사, 유관기관이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가 발표한 부품업계 지원대책은 크게 3대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자금지원(14.3조원) 및 일감 확보(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생산규모 5배 확대), 미래차 체질 강화를 위한 핵심기술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과 미래차 부품 특별법 제정이다. 또 미국, EU 등 2대 주력시장과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 등 3대 유망시장에 대한 자동차부품 수출확대 등 국내 자동차 생태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올해 자동차산업 수출액이 사상 최대인 800억불을 넘어서는 한편 시스템 반도체, 대형 디스플레이, 탄소 복합재, 바이오헬스, 소프트웨어 등 타 첨단 산업의 혁신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원탁회의에 앞서 부품기업 지원을 위한 ‘완성차사 상생선언 및 8개 유관기관 합동 업무협약(MOU) 체결식’도 열렸다.

현대자동차, 기아, 한국지엠, 르노코리아자동차, KG모빌리티 등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는 부품 협력사의 유동성 확보 지원, 공동 기술개발 등 부품업계와의 상생협력을 강화할 것을 공동 선언했다.

지난 3월 기준으로 볼때 월간 국내 자동차 생산은 6년만에 40만대를 돌파하고, 전기차를 비롯한 수출단가가 높은 친환경차 수출 증가 영향으로 올해 1~4월까지 자동차 수출액(완성차+부품)도 역대 최고인 309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자동차 산업의 업황이 호조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지원대책과 완성차사의 상생선언은 이러한 자동차 산업의 성과가 미래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전동화·지능화·자율주행 등으로 대변되는 자동차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모빌리티 혁명의 출밤점인 자동차 부품업계의 대응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올해 4월까지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하는 등 올해 자동차·부품 수출은 사상 최초 800억불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며 “민관이 합심해 이러한 수출 호조세를 지속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미래 모빌리티 시대를 준비함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자금과 일감 공급

부품업계의 유동성 확보와 미래 대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14조 3000억원 이상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우선 정부가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8.9조원을 공급한다. 구체적으로 내연기관 부품업계를 대상으로 총 5조 4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율주행 등 미래차 분야에 3조 5000억원을 투입한다.

정책금융기관이 아닌 시중은행을 통해 미래차 분야 투자자금을 조달하는 부품기업에 대해서도 최대 2%p까지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저리 대출상품을 올해 약 2500억원 규모로 운영할 예정이며,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과 매출채권 조기 현금화 등도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협력사의 원가·임금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 신용대출이 어려운 2·3차 협력사를 위한 대출 보증,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동투자 연구개발(R&D)기금 조성 등 구체적인 상생방안을 발표했다. 협력사 해외 판로 확대 및 전동화 관련 연구개발(R&D) 지원 강화 등 추가 지원방안도 지속 검토할 계획이다.

전기차 등 미래차에 대한 내수 진작과 생산능력 확충 유도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부품업계에 미래차 분야의 새로운 일감 공급을 추진한다.

2027년 상반기까지 친환경 미래차 누적 200만대 국내 보급을 목표로 전기차 개별소비세와 하이브리드차의 취득세 감면을 2024년말까지로 2년 연장했고, 수소차 공급 확대에 맞춰 수소트럭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 9000억원이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지난해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를 신규 보급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 비율이 기존 80%에서 100%로 상향되며, 전기차 보급에 필수적인 인프라인 전기차 충전기도 2022년 19만기에서 2030년 123만기 이상으로 대폭 확충한다.

또한 전기차 공급 및 부품수요 확대를 위한 기업의 투자도 촉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5월 10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이 입법예고됐다.

세제혜택에 힘입어 현대차그룹은 화성, 광명, 울산에 전기차 전용공장을 신설하는 등 29년만에 완성차 국내 공장 투자를 시작했다. 이는 우리 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일거리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국내 완성차사가 발표한 2026년까지 95조원+α 투자가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산업부 내에‘자동차 투자애로 해소 전담관’을 지정해서 기업 애로 해소에 적극 나서는 한편 올해내 친환경 모빌리티 규제혁신 로드맵을 마련해 미래 모빌리티산업 창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 개선에 선제적으로 나설 계획이다.

◆ 부품업계 체질 강화 지원

부품업계의 미래차 핵심기술 확보를 지원하고, 업계가 필요로 하는 SW 등 전문인력도 양성한다.

차량용 반도체, 배터리시스템, SW, 센서, 연료전지, 통신 등 6대 미래차 핵심부품의 국산화를 추진하고, 연비 향상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희토류 저감모터, 배터리팩 경량화 소재 등 12종의 융복합 소재 개발을 지원하는 등 자율주행과 친환경차 분야에 2027년까지 2조원 규모의 연구개발(R&D)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전기차 부품생산에 스마트제조 기술을 도입해 생산원가 절감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 테슬라‘기가프레스’기술과 같이 생산원가 30%이상 절감을 목표로 초대형 금형장비 국산화 프로젝트인‘자이언트 프레스’기술개발을 민간과 함께 추진한다.

또한 과도기적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부품업계의 미래차 대응을 위한 자금원(Cash c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SUV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고도화 및 수소엔진 개발 등 내연기관 부품의 성능 고도화 지원도 병행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미래차분야 인력소요 전망치인 3만 5000명의 약 86%에 해당하는 3만명의 미래차 핵심 인력을 양성한다.

이중 1만명은 SW 중심 연구인력으로 미래차 융합 학부과정 확대(15개 → 20개), 미래차 특성화대학원 지정 및 SW 특화교육 강화 등을 통해 학사부터 석박사에 이르기까지 신규 인력 공급사슬의 전주기에 걸쳐 핵심 두뇌 인력 공급체계를 구축한다.

또한 지역인재 채용 연계형‘계약 LAB’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대학과 부품기업간 인력양성 및 채용 연계를 지원하고, 미래차분야 직업훈련 및 직무교육 강화를 통해 30~50대의 재취업 및 고전압 전기차 전문 정비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등 미래차 현장 실무인력 2만명 양성도 지원한다.

자동차 생태계의 미래차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정도 추진한다.

특별법 제정을 통해 미래차 기술의 범위를 기존 하드웨어 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SW) 등으로 확대하고, 미래차 특화 부품단지 지정 및 정부 R&D사업과 외투·지투 보조금 등 각종 정부 지원사업의 지원요건을 완화하는 특례 부여에 필요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간과 정부가 협업하는 사업재편 지원 거버넌스를 구축해 미래차 전환 수요기업 발굴에서 컨설팅, 연구개발(R&D), 금융, 판로까지 사업재편을 속도감있게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국내 5개 완성차 제조사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사업재편제도 전담기관, 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 등 5개 은행이 사업재편 수요기업을 전략적으로 발굴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에서 운영 중인 각종 지원사업을 연계해 사업재편 컨설팅부터 시장개척까지 맞춤형 정책 패키지 형태로 부품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 및 유관기관에서 운영중인 사업에 대한 정보제공과 지원신청 및 사후관리 등을 부품기업들이 소재한 인근 지역에서 현장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올해 중에 4개소인 미래차 전환지원 지역센터를 8개까지 확대한다.

◆ 부품 수출 확대 및 글로벌 공급망 촉진

자동차 부품산업의 해외 시장개척 및 수출 확대를 적극 지원해 올해 자동차 570억 달러, 자동차부품 240억 달러 등 역대 최대인 800억 달러 이상의 수출을 달성할 계획이다.

우리 자동차·부품 수출의 2대 주력시장인 미국과 EU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 핵심원자재법(CRMA, Critical Raw Materials Act) 등 자국 및 역내 공급망 강화 추진에 따른 공급망 재편을 기회로 활용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의 수출 및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미국의 경우 코트라 GP센터(디트로이트), 한국자동차연구원 R&BD 사무소(실리콘밸리) 등을 활용해 현지 사무소 입주공간 제공, 글로벌 바이어 매칭 등 수출마케팅을 제공하고, 디트로이트 부품 전시회, 붐업코리아 상담회 등 국내외 대규모 전시·상담회를 통해 부품기업의 신규 공급망(GVC) 진입을 지원한다.

EU는 핵심원자재법 등 공급망 강화법안의 제정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통상규범 합치성 검토, 업계 영향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등 대응전략 수립을 추진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유럽 GP센터 운영 등을 통해 글로벌 자동차 부품기업과 국내 부품기업 간 공동 R&D 등 협력을 확대한다.

아울러 중동, 중국·일본, 아세안·인도 등 3대 유망시장 공략도 가속화한다. 일본 나고야 등에서 개최되는 자동차 부품 전시회에 국내 부품기업 참가 지원을 통해 글로벌 OEM의 공급망 참여를 촉진하는 한편 일본과는 자율주행분야 한-일 공동연구를 위한 협력 MOU 체결 등 한-일간 미래차 분야 협력을 심화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의 경우 초소형 전기차 등 현지 수요 맞춤형 차량 및 부품개발을 지원하고, 올해 9월 인도네시아에 전기차 기술협력 센터를 개소하는 등 아세안 ODA 사업을 확대해 우리 기업의 진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