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전기요금 상승 문제 초래…원전 재가동·재생E 확대
LNG 대규모 도입…인접국 중심 LNG 도입 안정성 강화

[에너지신문] 주요국들은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으로 삼아 코로나19에서 비롯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고자 했다.

2020년 4월 EU 집행위원회가 그린딜을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계기로 서방이 러시아에 다방면으로 제재를 가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러시아의 대유럽 PNG 공급이 축소되며 유럽 천연가스 수급 불안이 심화됐다.

이에 유럽은 단기적으로 유일한 대안인 LNG 수입을 대폭 상향해 대응하면서 유럽 천연가스 공급 불안 여파가 국제 LNG 시장으로 확대됐고 단기 국제 LNG 시장이 타이트해진 결과를 초래했다.

국제 LNG 시장의 타이트한 여건과 더불어 천연가스 역할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천연가스를 수입에 의존하는 국가들은 공급안정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와 일본은 자원 빈국이자 LNG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점에서 유사하다. 2022년 일본의 LNG 공급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중심으로 러시아 사업 유지, 활발한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 등 다양한 LNG 공급안정성 확보방안이 마련됐다.

본고에서는 일본 정부와 기업들의 LNG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을 살펴보고 이를 참고해 위기 대응 개선안을 모색해고자 한다.

일본 에너지 현황
1) 1차 에너지 믹스 및 발전믹스
일본의 1차 에너지 소비는 1990년대 빠르게 증가하다 2005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하는 추세다. 무엇보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 에너지 산업에 큰 변화를 초래했다.

원전 사고 이후 에너지절약 및 에너지효율 향상 등으로 경제성장과 에너지 소비 간 탈동조화 현상이 나타나고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게 됐다.

또한 원전을 대신해 석탄과 LNG가 주요 발전원으로 등장하면서 에너지 공급 안정성 저하, 화석연료 소비 증가에 따른 전기요금 상승 및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 등의 문제가 초래돼 원전 재가동(2015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펼치게 됐다.

그 결과 발전믹스에서 화석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 86%에서 2021년 65%로 감소했다. 2022년에 들어서며 러-우 전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자 LNG 대신 중유와 기타 화석연료 사용을 늘려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여전히 가스는 중요한 발전원이기에 안정적인 공급이 확보돼야만 한다.

사진출처 : 도쿄가스 홈페이지.
▲ 사진출처 : 도쿄가스 홈페이지.

2) LNG 도입 현황 및 공급 차질 리스크
일본은 발전연료로서 천연가스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LNG를 대규모로 도입하게 됐으며 현재 중국과 세계 최대 LNG 수입국을 겨루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급원 다변화, 공급안정성 강화를 위해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들을 중심으로 LNG를 도입하고 있다.

지난해 유럽이 천연가스 위기를 대응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LNG를 확보함에 따라 일본을 포함한 기존 LNG 수입국들은 LNG 공급안정성 문제가 대두됐다.

설상가상으로 호주의 자국 내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LNG 수출제한조치 검토, 말레이시아의 원료가스 부족·가스 누출에 따른 불가항력(FM) 선언, 미국 Freeport LNG화재 발생, 대러 제재 동참에 따른 러시아의 LNG 보복 우려 등 전체 일본 LNG 도입계약의 63% 해당하는 물량이 공급 차질이 발생했거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존재해 공급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

국가 차원의 대응
1) 러시아 석유가스 사업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와 일본 간 에너지 부문 협력은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동산 석유 의존도가 높았던 일본은 1970년대 두 차례 석유 파동을 겪으며 큰 경제적 타격을 입고 에너지 안보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됐다.

이후 일본은 중동 의존도 탈피, 지리적 접근성, 에너지 자립을 위해 1970년대 중반 사할린 1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도 러시아산 LNG는 일본에 중요하다. 전체 LNG 수입량의 8.8%(2021년 기준)가 러시아산이며 대부분 사할린 2에서 생산된다. 러시아는 이 점을 빌미로 서방과 함께 대러 제재를 추진해 온 일본에 사할린 2 운영사 교체, LNG 대금 송금계좌 및 결제 통화 변경 등을 통해 압박했다.

하지만 일본의 LNG 공급 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 불확실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만 러시아 석유가스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쉽사리 철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사할린 1&2 프로젝트 지분 유지, 사할린 2 LNG 도입계약 재체결, 사할린 2 생산 원유에 대한 가격상한제 적용 제외 요청 등 러시아 사업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주요 에너지 정책
에너지 공급 차질에 따른 경제 충격과 원전 사고를 경험한 일본 정부는 에너지 안보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번 에너지 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왔다.

기후변화 대응과 잃어버린 경제성장 동력을 되찾기 위해 고민하던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에너지 안보 문제가 다시 대두됨에 따라 이를 포괄하는 청정에너지 전략(Clean Energy Strategy)을 수립했다.

해당 전략은 녹색성장전략과 6차 에너지기본계획 목표 달성 및 안정적이고 저렴한 에너지원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경제성장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 중 에너지 안보의 경우 재생에너지 및 원전 활용 확대와 함께 수소, 암모니아, CCUS 등 탈탄소 기술 개발 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녹색전환(GX)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성에 대해 논의 후 2023년 2월 녹색전환 실현을 위한 기본방침 및 로드맵을 발표했다. 목표 달성을 위해 탈탄소 분야에 향후 10년간 150조엔을 투자할 계획이며, 재원은 배출권거래제 및 탄소부과금제 도입과 GX경제이행채 발행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급 안정성 확보 방안으로 재생에너지 주력 전원화, 원자력 활용 제고, 자원 확보를 위한 정부 개입 강화가 제시됐다는 점이다.

최근 상황을 계기로 원전 재가동 추진이 탄력을 받고 있으며 LNG 공급 안보를 위해 해외 상·중류 및 LNG 확보 지원 강화와 전략적 완충 재고 확보, 비상 수급 대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3) 자원외교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진 가운데 자국 내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안정적으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인 자원외교를 펼치고, JOGMEC 등 정부 관련기관들을 통한 자원개발 지원이 활성화된 결과 2021년 기준 석유가스 자주개발비율이 40.1%에 달한다.

특히 러-우 전쟁으로 자국의 LNG 공급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적극적으로 자원외교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다.

주요 LNG 수출국들을 방문해 안정적인 공급을 요청하고 수요 패턴이 상이한 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 12월에는 자원외교의 결실로 오만 LNG, 미국 CP2 LNG 프로젝트와 연간 340만톤 규모의 LNG 도입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

4) 비상 수급 대책
지난해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고 에너지 도입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던 가운데 설상가상으로 전력 수급 위기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전력과 도시가스의 비상 수급 대책이 마련됐다.

전력의 경우 수요 절감 노력과 함께 그간 탈탄소화,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이유로 검토만 해오던 원전 재가동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내년 말까지 가동 중단된 7기 원전을 재가동토록 해 총 17기의 원전을 가동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가스 수급 대책은 LNG 공급차질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체 공급원 확보 등 공급 대책을 강화하는 방향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일본은 천연가스(LNG)를 비축할 의무가 그 누구에게도 주어지지 않고 민간의 자율에 맡겨 물량을 비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취약한 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전력-도시가스의 2단계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 등 정부가 다양한 방법으로 개입에 나서기 시작했다.

2단계 비상대응 체계의 경우 지역 발전사와 도시가스사간 협력을 통해 지역 단위의 LNG 공급 문제를 대응하다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본 정부의 중개 하에 전국 단위의 카고 스왑 등으로 협력하는 개념이며 동절기에 한시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추가적으로 전기사업법의 전력소비제한령과 유사한 소비제한령을 가스사업법에 추가해 가스공급 부족으로 인한 심각한 경제 충격이 초래할 경우 대규모 도시가스 수요처의 소비를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가장 부족한 비상 조달 부분은 JOGMEC법 개정을 통한 JOGMEC 긴급 조달 대행자 지정, 전략적 완충재고 개념을 통해 보완했다. LNG 도입 경험과 인프라가 풍부한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SBL; Strategic Buffer LNG)를 월별로 최소 한 카고 이상을 확보토록 하고 수급 불균형시 우선 국내에 재판매하게 한다.

이때 발생하는 손실을 경제산업성이 조성한 기금을 통해 보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국가가 나서야 할 경우 JOGMEC이 LNG를 조달토록 한다.

LNG 공급 차질 가능성 존재…기업별 실정맞는 대응책 찾아야
일본 정부 중심 활발하게 자원외교 나서 전략적 대응방안 마련
▲ 일본 1차 에너지믹스 현황.
▲ 일본 1차 에너지믹스 현황.

기업별 대응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 LNG 공급 안정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 발전사 및 도시가스사를 대표하는 JERA, Tokyo Gas의 대응 방안에 대해 살펴보자.  

1) JERA
일본 최대 발전사인 JERA는 전력/가스 소매시장 개방에 따른 생존 전략으로 탄생한 도쿄전력과 중부전력의 화력발전 합작사이다. 27기의 국내 화력발전소 중 16기가 LNG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만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충격이 클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화력발전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JERA는 노후 화력발전소 재가동 및 개선 작업, 연료 확보 등의 조치를 발표했다.

그 중에서도 세계 최대 LNG 구매자인 점을 활용해 적시 공급과 유연성을 고려한 LNG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에너지 가격 급등과 에너지 안보 중요성 증대 등의 상황들은 탈탄소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고 중장기 비전을 수정했다.

안정적인 전력 공급과 탈탄소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비효율적 석탄 발전소 폐지, 암모니아/수소 혼소, 재생에너지 확대를 중점 방안으로 삼아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자 한다.

결국 JERA는 화석연료 발전사로서 보유한 발전기들의 최적 활용(재가동/개선)과 LNG 물량 확보 역량을 최대한 발휘함으로써 단기적으로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탈탄소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혼소, 재생에너지 확대 등의 강구책을 통해 대응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2) Tokyo Gas
일본 최대 도시가스 기업인 도쿄가스는 2021년 Compass 2030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계획으로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기존 사업 비율을 축소하고 해외 사업(재생에너지 중심) 비율을 대폭 확대할 방침였으며, 주요 방안으로는 천연가스 사용 효율성 향상, 재생에너지 활용 제고를 통한 탄소배출 감축, 수소· CCUS 등 탈탄소 기술 개발 및 사업화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최근 녹색전환(GX), 디지털전환(DX), 고객경험 강화(CX) 등의 대내외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중기 경영계획에서 3대 핵심 전략을 수정했다.

수정된 3대 핵심 전략은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탈탄소화 달성 △솔루션 사업 전면 개시 △회복 탄력성이 큰 기업 문화 실현이다.

LNG 공급안정성 확보 방안이 핵심 전략으로 전면 등장했으며,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과 탈탄소를 달성하는 방안을 크게 수요/공급과 전환/탈탄소화 측면으로 나눠 제시했다.

공급 측면에서 전환 부분은 LNG의 공급안정성을 위해 LNG 장기 계약을 확보하고 수급 균형 역량 강화(DX를 활용한 트레이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탈탄소화 부분은 경쟁력 있는 탈탄소 에너지원(재생에너지, e-메탄, 수소 등)의 개발 및 확보가 제시됐다.

그 중 일본 도시가스산업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보고 있는 e-메탄의 경우 미국 등 해외에 대규모 공급망을 구축해 2030년까지 1%의 e-메탄을 도시가스 판매에 도입함으로써 1700만톤 탄소를 감축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맺음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됐다.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LNG를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일본의 상황을 살펴본 결과, 다양한 공급원으로부터 LNG를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공급 프로젝트가 공급 차질이 발생하거나 공급 차질 가능성이 존재해 그 어느 때보다 공급 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는 러시아 사업 유지, 활발한 자원외교, 비상 수급대책 마련 등의 대응 정책을 쏟아내고 있으며, 주요 기업들은 각자의 실정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면 단기적으로는 천연가스 수급 안정화를 위한 비상대응 체계 구축, 조정 명령 개선, 비상 조달과 원전 재가동, 수요 절감 등의 방안으로 대응하되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과 탈탄소로의 전환을 동시에 도모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안보를 강화시킨다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시장의 자율성에 맡겨 위기 상황을 대응하던 일본이 정부 중심으로 활발하게 자원외교에 나서며 일부 민간사를 선정해 전략적 완충재고를 확보토록 하고 기금 조성을 통해 비축의무 부담에 따른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에너지 안보 문제는 단기간 해결하기 어렵다는 속성을 띠는 만큼 한국가스공사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외교적 노력과 유연한 물량 확보를 추진하되 상단의 비상 조달 및 기금 조성과 같은 방안을 참고해 위기 대응 체제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함으로써 수급 안정화와 가격안정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이처럼 한국가스공사의 고유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면서도 향후 다가올 탈탄소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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