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무경 의원 "기술개발 등 경제성 확보 먼저"
[에너지신문] 문재인 정부 당시 전세계 최초로 시행한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가 전기요금 급등의 요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한무경 의원(국민의힘)이 한전, 전력거래소, 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287.1원/KWh로 2020년 198.8원/KWh 대비 약 44% 상승했다.
지난해 한전은 수소연료전지 발전 전력 5299GWh를 구입하면서 총 1조 5211억원을 지불했다. 이중 전력구입비용 9801억원, 보조금인 RPS 비용으로 5410억원을 각각 지불했다.
수소연료전지 설비가 급격히 확대되면서 전력구입비용과 보조금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는 SMP(전력도매가격)까지 급등하면서 한전의 재정적자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수소연료전지의 원료인 LNG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천억원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료전지 발전소들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
발전공기업들이 운영하는 수소연료전지 발전소 35곳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조금으로 5209억원을 지급했지만 1257억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8월 산업부는 세계 최초로 수소발전 경쟁입찰제도를 통해 5개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선정했다. 그러나 가격담합 방지 등을 이유로 입찰단가를 비공개하면서 국민들은 얼마나 비싼 가격에 수소연료전지발전 전력을 구입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정산가격보다 약 10%가량 낮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 이를 고려하면 한전의 수소연료전지 전력구입단가는 대략 260원/KWh 수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한전이 구매한 원자력발전 전력구입단가 52.5원/KWh에 비해 5배 이상 비싼 수준이다.
향후 수소발전 의무화 제도(HPS)가 점차 확대됨에 따라 비싼 수소발전 전력구입을 확대해야 하는 한전의 입장에서는 적자 폭 확대로 인한 전기요금의 추가적인 인상도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게 한 의원의 주장이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해 한전의 천문학적인 적자는 판매단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기를 산 데 따른 것"이라며 "원전보다 5배나 비싼 수소발전 전기를 구입하는 것은 적자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인상은 서민경제악화는 물론 국내기업들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만큼 수소발전 의무화는 수소 기술개발에 따른 경제성 확보상황을 고려, 유연하게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