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유통협회, 휴·폐업 주유소 지원 통한 활로 모색
[에너지신문]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HD현대오일뱅크 등 정유4사가 카드사와 제휴를 맺고 청구할인 금액에 대해 주유소가 과오납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업무를 중점 추진한다.
또 휴폐업 주유소에 대한 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한 활로 모색도 모색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국내 주요 카드사에서 정유사와 제휴를 통해 청구할인한 주유금액에 대해 과오납 부가세가 무려 800억원으로 추산된다며 이를 주유소를 대신해 협회가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유소가 기름값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채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사후정산 문제도 여전한데 정유사와 카드사가 제휴를 통해 자동차 운전자의 주유 금액도 청구할인 제도를 통해 기름값 일부를 돌려줄 경우 즉, 주유소가 리터당 1000원에 휘발유를 판매할 때 청구할인 받는 금액이 100원이라 하면 주유소는 1000원을 기준으로 부가세를 납부하게 돼 부가세를 더 납부하는 꼴이되며 국세청은 마땅히 과오납된 부가세 100원을 돌려줘야 하지만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는 얘기다.
최근 5년간 거래 금액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지만 카드 명세서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이를 확인이 사실상 어렵지만 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로부터 이들 업무를 위임받아 과오납된 부가세 환급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석유유통협회는 홈쇼핑업계가 카드 결제 업무를 처리하고 결제 내역을 통해 부가세 환급 업무를 처리한 대법원 판례가 있었던 만큼 주유소의 부가세 환급 업무도 처리가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방과 수도권 소재 주유소에 차이가 있지만 휴폐업 주유소 문제도 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활로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휴폐업 주유소는 땅값이 높고 건물 신축 등을 통해 활용도가 높은 수도권과 달리 오염된 토양복원 등으로 방치되기 일쑤라고 지적했다.
토양오염 복원을 위해서는 평균 1억5000만원이나 2억원 안팎의 자금이 필요한데 경영이 어려워 휴폐업 하는 주유소가 이 비용을 조달할 방법은 사실상 없어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방치된 휴폐업 주유소는 수질오염을 야기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의 탈선 또는 가짜석유 취급 장소로도 악용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이를 빠른 시일내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구단위 지정을 통해 신도시에 배치된 주유소도 상권이나 활용도 변화로 다른 업종으로의 전환하거나 재개발 등이 이뤄질 때 5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부터는 주유소를 기름 이외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도록 지자체의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위험물을 취급하는 주유소에 불가피한 규제가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발생되는 문제를 보완하고 시대변화에 걸맞게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한국석유공사를 통해 지원하는 알뜰주유소 문제도 개선해 나갈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정유사 직영 및 임대 주유소와 자영 주유소간 경쟁이 치열한데 기름값 인하를 위해 정부가 알뜰주유소를 석유시장에 진입시켜 경쟁을 더 부추기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을 시키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지도록 해야 하지만 정유사의 직영, 자영, 대리점, 알뜰주유소 등 복잡한 구조인데 기름값 인하를 위해 추가 경쟁요소인 알뜰주유소를 등장시킨 것은 석유유통시장에 혼란만 부추길 뿐이라는 얘기다.
경쟁을 통해 주유소의 시장 진입과 퇴출이 자유로워야 하는데 퇴출이 필요한 알뜰주유소를 석유유통시장에 남아있도록 하게 돼 휴폐업을 더 어렵게 만들어 건전한 석유시장 조성에 저해 요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현동 석유유통협회 부회장은 “휘발유나 경유 등 기름을 팔아 주유소를 운영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세차 등 유외 사업을 통해 사업이 영위되는 현실은 사실 문제”라며 “공제조합 설립 및 운영, 토양오염 복원을 통한 휴폐업 주유소의 조속한 처리, 알뜰주유소 등 산적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어느때보다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