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50% 융자…‘자원안보 강국’ 실현

[에너지신문] 정부가 탐사‧운영권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50%까지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은 80%까지 높인다.

또한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재도입하고,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사업을 신설, 자원개발 인재양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한다.

아울러 수급위기 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 확대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신설로 비축물량을 확대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주요 기업들이 참여하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국자 에너지‧자원 수요의 90% 이상을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자원빈국으로, 대회충격에 취약하다.

최근 지정학적 리스크의 확산과 전세계 자원무기화 추세 등 에너지공급망 불확실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는 국가 자원안보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인식,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국정과제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업계,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관협력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수립했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업계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 3대 전략 발표

이날 발표한 해외자원개발 추진전략은 과거 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되돌아보고 △민간 주도 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활성화 △국가 자원안보 기능 강화 △정책일관성 확보 등 3대 정책방향 아래 수립됐다

정부는 민간 주도 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해 △재정‧세제 지원확대 △중장기 기술개발‧인력양성 과제 추진 △국내 자원개발 활성화 △자원외교 강화 △공기업 역할 제고 △법‧제도 정비 등 8개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추진과제를 살펴보면, 재정‧세제 지원 확대로 민간 기업 참여를 늘린다.

이를 위해 탐사·운영권·국내 도입 등 자원안보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대한 융자 지원율을 현행 30%에서 50%로 상향하고, 실패시 감면율을 70%에서 80% 이상으로 확대했다.

또한 민간참여가 저조한 국내 유가스전 개발, 해외 탐사사업 분야의 투자 마중물 역할 수행을 위해 올해 481억원을 투입, 공기업 유전개발 출자 지원을 지속한다.

아울러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험 지원 시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우대하고, 투자보험 확대를 위한 무역기금 출연을 추진하고, 민간이 해외에서 확보한 광산의 유망성 확인을 위한 민간·공기업의 공동탐사 지원사업을 신설한다.

여기에 해외자회사의 광업권 취득을 위한 투자·출자에 대해 세액공제를 재도입하고, 해외자원개발 분야 설비 투자 세액공제 일몰(’19년) 이후 유사 제도를 통합·재설계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도입(‘21년 시행)한다.

또한 핵심광물 공급과 관련된 정제련·재자원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자원개발을 통해 생산한 자원을 국내 도입하는 경우 수입 부과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검토한다.

◆ 자원개발 전문인력‧기술 양성한다

정부가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전문인력과 R&D 기술개발 향상에 적극 나선다.

이에 따라 석유가스·광물 등 주요 자원 분야 인력 양성사업을 신설, 자원개발 인재양성 전주기 지원을 추진하고 학부·대학원을 통합 지원하는 자원개발 기술교육대학 지정을 추진한다.

또한 대학의 국내외 현장 교육을 지원하고, 전공지식 실습 및 실무 이해도 제고를 위해 공기업 체험형 인턴십 운영 추진 등 실무교육을 강화하고, 기존 이론 중심의 재직자 실무 교육을 기업 맞춤형 현장연계 교육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자원개발기술개발(‘20년 일몰) 후속사업을 신설, 소규모‧단편적 지원을 극복하고 중장기·체계적 R&D 추진하며, 재자원화(선광·제련) 기술 확보와 다양한 핵심광물의 특성에 맞춘 광종 맞춤형 광물 확보 기술개발,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ICT를 융합, 기술 고도화를 지원한다.

여기에 자원개발 全과정의 탄소·오염물질 저감 기술 확보 및 블루수소, CCS 등 에너지 신산업 접목해 저탄소‧친환경 자원개발에 나선다.

◆ 석유‧가스‧핵심광물 개발 활성화 앞장

정부는 석유가스, 핵심광물 등 국내 자원개발을 활성화한다. 우선 석유 발견 가능성이 높은 동해 지역을 중심으로 물리탐사 및 시추를 진행하고, 서해·남해지역 유망구조 발견을 위한 물리탐사 실시, 유망구조 도줄을 추진하고, 기존 취득한 탐사 자료를 대상으로 해외 전문기업‧전문가 리뷰를 통해 심층분석을 실시한다.

또한 광종별 유망 지역에 대해 먼저 공공 정밀조사를 한 후 민간탐광시추하고 민간 광산 개발하는 ‘민간 중심 광산개발’을 추진한다.

특히 광해광업공단, 지질자원연구원의 기술력을 활용, 유망 지역에 대한 물리탐사, 지화학 탐사 등 기초탐사를 수행하고 광산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제고를 위한 광산 개발지원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 자원개발 확대 위한 공기업 ‘바람막이’ 만든다

정부가 민간 중심의 자원개발 확대를 위해 바람막이 역할을 자처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원외교를 강화하고, 공기업 역할을 활성화 하며,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자원보유국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을 통해 우리기업의 투자 애로해결, 장기공급계약, 유가스전·광산 확보 등 지원하고, 핵심광물 다자협력체계를 활용, 회원국들의 유망·잠재 프로젝트를 공유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공기업 역할을 더욱 상향한다. 민간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위해 민간·대학 대상 실무교육 강의 지원, 전문인력 민간 파견 및 자원공기업 인턴십을 추진하며 해외 유전·광산을 활용하여 산학연 테스트베드를 지원하고, 해외공개 프로젝트 등에 대해 공공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민간 투자를 연계한다.

산업부는 수급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 전략비축을 강화한다. 석유의 경우 수급위기 시 우선 구매가 가능한 국제 석유공동비축 확대 및 2025년까지 석유 1억배럴 비축을 추진하며, 가스는 2030년까지 LNG 270만㎘ 저장용량 증설을 추진한다. 또한 2026년까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를 신설, 비축품목과 비축물량 대폭 확대한다.

공공의 신규 석유·가스 자원개발은 이미 진출지역 내 우량자산 중심으로 확대하고, 국내 도입을 위한 계약조건 확보를 추진하며, 트레이딩 역량을 강화, 국내 도입비용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법적·제도적 기반을 정비한다. 우선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에 따라 국가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고, 자원안보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자원개발정책을 추진하며 범부처 합동 기구인 ’자원안보협의회‘ 신설을 통해 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시 민간·학계 의견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국가 자원안보 진단·평가체계 및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자원별 공급망을 점검·분석하고, 사전 위험진단 및 조기대응 추진하며, 기존 非직제 광물자원팀의 정식 직제화해 조직을 강화한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안정적인 에너지자원공급망 확보는 우리 국민경제의 안정과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로,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의 활성화를 위해 민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