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까지 15∼20개 친환경 에너지타운 지정

[에너지신문] 2017년까지 전국에 15~20개의 친환경 에너지타운이 조성된다.

정부는 19일 녹색성장위원회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녹색성장위원회는 녹색성장 정책을 심의·조율하는 총리소속 기구로 녹색성장, 기후, 에너지, 산업 등 민간위원 21명과 기재부 등 17개 부처 장관 포함, 총 38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공동 위원장은 정홍원 국무총리와 이승훈 민간위원장이다.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하는 모델이다.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발생한 수익을 지역에 환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주민소득 증대와 함께 기피시설관련 갈등완화, 에너지원 다양성 증진까지 1석 3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전국에 총 15∼20개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지정해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계획으로 지난 5월에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시범사업으로 강원 홍천군(소매곡리), 광주광역시(운정동), 충북 진천‧음성 혁신도시 일원 등 3개 지역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 10월 30일 홍천 퇴액비자원화시설 착공식이 열렸고 10월 7일 광주 주민설명회가 열린바 있다. 진천은 기본설계가 진행중으로 국제공동연구 계약이 체결됐다.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은 사업내용과 특성을 고려해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농식품부 등 주관부처가 맡아 추진하고, 원활한 주민 참여를 위해 융자지원, 기업펀드 연계, 마을기업 선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키로 했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은 사업비의 90%(중소기업)까지 장기 저리 지원(변동금리, 1.75%)하고 2014년 예산은 1284억원이다.  기업펀드 연계의 경우 예를들면 LG 친환경 예비사회적기업 성장지원사업이 해당된다. 이 사업은 환경부ㆍ고용부ㆍLG가 공동협약을 체결하고  3년간 60억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동조합 등에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하고 최대 1억원의 무이자 대출를 실시하고 있다. 마을기업 선정의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로 최장 2년간 8000만원을 1차 5000만원, 2차 3000만원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희망하는 부대사업을 우선 지원하고, 재정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사업비 국고보조율 상향을 검토한다. 현재 친환경에너지타운 예산(구. 저탄소녹색마을) 등으로 국비 50%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 물량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발전단가 저감기술 등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판매사업자 선정은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자와 공급인증서 장기매매계약(12년 이상)을 체결토록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부처간 협업을 통해 친환경 에너지타운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향후 전국 확산은 물론 해외수출 모델도 발굴할 계획이다.

이승훈 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친환경에너지타운은 창의적으로 환경-에너지 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이 될 것”이라면서 “님비시설에 대한 국민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국내외에 자랑할 수 있는 성공사례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 친환경에너지타운 시범사업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