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자금 3.2조, 실시간통합관리 적용

[에너지신문] 산업기술 연구개발(R&D) 자금 3조2000억원의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RCMS)이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RCMS는 국세청과 은행, 카드사 등과 연계한 산업통상자원부 실시간 연구비 통합관리 시스템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비 부정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RCMS 구축을 시작해 꾸준히 적용을 확대하고, 올해부터는 모든 R&D 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RCMS 적용금액(적용률)을 보면 2010년 도입 첫 해 1068억원(2.4%)을 시작으로 2011년 4693억원(10.4%), 2012년 8522억원(17.9%), 2013년 2조9879억원(86.6%), 2014년 3조2032억원(99.6%)이다.

RCMS는 산업부가 구축한 연구비 관리시스템으로 국회 예산정책처, 감사원으로부터 정부 자금의 성공적 운영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4일 발표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도 RCMS과 동일한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는 3조2000억원의 R&D 자금에 대해 RCMS를 전면 적용, 연구비 부정사용행위가 지난해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했다.

국세청, 은행연합회와 연계해 수행기관의 휴폐업 또는 채무불이행 발생시 자동으로 연구비 집행을 차단시키고 있다. RCMS 구축이후 현재까지 36개 기업, 99억5000만원의 연구비 유실을 방지했다. 또 연구개발 자금의 집중관리를 통해 올해 3분기까지 672억원의 이자를 국고에 환원했다.

아울러 지난해 말부터 본격 도입한 금고은행 제도를 통해 발생된 수익의 일부를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프로그램에 활용하고 있다. R&D 자금을 3개 은행(기업, 우리, 신한)에 집중 관리하고 은행은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을 위한 전략 자문서비스, 우수 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과 후보기업 전용 저리의 투자 및 융자 프로그램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우수 인력의 채용 및 재직인력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에 3년간(2014~2016) 총 109억원(현물 20억원 포함)을 지원하고 글로벌 전문 후보기업 전용 저리의 투, 융자 프로그램 및 해외진출 기업 현지지원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48건의 글로벌 진출 관련 자문서비스, 후보기업 재직인력 8명에 국내 석박사와 지역 전문가 비용 일부를 지원하고 총 6515억원의 자금을 투, 융자 형태로 후보기업에 제공 중이다.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RCMS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해 자금의 부정사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키로 했다.

앞으로는 수행기관이 인건비 수령 후 참여연구원 개인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RCMS가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를 직접 지급하도록 변경된다. 연구비 부정사용행위 조기 적발을 위해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수정 이력과 관세청의 수입신고 정보 연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RCMS에 축적된 집행패턴 분석을 통해 부정사용 가능성이 높은 9개 비정상적 유형(특정 거래처 집중사용, 집행시기 집중, 집행취소 빈번 등)을 특별관리하는 한편 현장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차동형 산업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산업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시스템의 연구비 관리기능 고도화를 통해 연구비 부정사용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