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 대응력 강화에 무게
안전관리정책 패러다임 전환, 5년마다 중장기계획 수립
[에너지신문]2019년까지 향후 5년간 정부의 가스안전관리 정책추진방향 담은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이 수립돼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제1차 기본계획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한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도입되며 IT기술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 등 총 62개 세부과제가 담겼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은행연합회관에서 문재도 차관 주재로 제10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제1차 가스안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에너지바우처 시행계획을 점검했다. 또 최근 국제유가 하락에 따른 에너지산업의 대응과제와 방안에 대해서도 활발한 토론을 가졌다.
정부가 새로 도입한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취사‧난방용에서 산업‧발전용까지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가스(고압‧도시‧LP가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5개년 법정계획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근거로 매 5년마다 수립되며 가스사고의 선제적 안전관리방안과 골든타임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 계획이 담긴다.
기본계획을 근거로 정부는 앞으로 가스안전 관리방식을 기존 ‘사고대응 위주’에서 ‘선제적 예방 관리’로, 정부주도의 ‘규제‧검사’에서 ‘국민생활 밀착형․업계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2015~2019년까지 추진될 제1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에는 △위험ㆍ취약시설의 예방 관리 26개 △국민과 중소업체 체감형 안전대책 추진 12개 △현장중심의 긴급대응 시스템 구축 10개 △과학적 안전관리를 위한 인프라 확충 14개 등 총 6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세부계획에 따라 장기운영 중인 도시가스 고압배관에 대해 첨단장비를 활용한 내부검사를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배관건전성관리제도(IMP, Integrity Management Program)’가 내년 중에 도입된다.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는 정기검사와 정밀안전진단을 대신해 IMP제도를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배관 내부검사 등을 실시하고, 정부가 이를 확인하는 평가방식이다. 첨단검사장비를 활용해 배관의 위험도를 평가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기법을 말한다.
도시가스 고압배관은 현재 4062km에 달하며 이중 42.1%인 1710km가 도심내 위치하고 있다. 또 76.4%인 1307km가 10년 이상 경과돼 사고위험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이상 경과한 고압(2MPa이상) 도시가스배관을 대상(전체 배관의 32.2%)으로 IMP제도를 시행하여 대형사고의 사전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IT기술 활용한 ‘LP가스 용기 이력관리시스템’도 2016~2018년까지 구축된다. LP가스 용기에 RFID를 부착해 제작‧판매‧검사 등 전 Cycle 관리와 소비자(App)에게 실시간 용기 정보 제공하게 된다. 정부와 가스업계는가 공동으로 지난 5월부터 내년 4월까지 시범운영을 실시중이며 기술표준화 등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정부는 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LP가스 사고는 75.6% 감축하고, 사고보상금 460억원, 충전‧판매대장 작성‧관리비 217억원 등 안전비용 연간 720억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주택 등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전문적 안전관리를 위해, 2016년 충전·판매 등 LP가스 공급자의 안전점검 대행제도 신설할 방침이며 공공 및 민간검사기관의 전문역량, 검사기준, 수요자 만족도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실시고 종합평가 결과를 토대로 검사기관의 역량 고도화 방안 마련하게 된다.
이밖에 기존 고무호스 LP가스시설을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설정시간이 지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타이머 콕 등 안전장치 보급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문재도 차관은 “에너지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한 가치로 부상했다”며, “선제적 예방관리와 골든타임에 대한 대응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안전 관련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절기에 연료비 부족으로 난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사업이니 만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의지를 나타냈다.
국제 유가하락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유가 하락이 국내 총생산의 증가를 가져오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정유, 신재생, 플랜트 등 에너지업계에는 큰 도전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에너지업계의 전략적 노력이 한층 더 필요한 상황이며 정부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