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명 국조특위 구성 … 29일 국정조사요구서 본회의 의결
국회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되고, 1월 12일 국정조사계획서가 채택되면 본격적인 국정조사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지난 26일에는 새누리당 9명, 새정치민주연합 8명, 정의당 1명 등 총 18명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을 확정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의 노영민 의원이 맡았다.
새누리당 간사는 권성동 의원(환노위)이 맡았고 조해진(미방위), 김상훈(산업위), 김태흠(국토위), 이채익(산업위), 이현재(산업위), 전하진(산업위), 정용기(안행위), 홍지만(산업위) 의원 등 9명이 포진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노영민 의원(산업위)이 위원장을, 홍영표 의원(산업위)이 간사를 맡았고, 김관영(기재위), 김현(외통위), 박완주(산업위), 전정희(산업위), 최민희(미방위), 홍익표(산업위) 의원 등 8명이 나섰다. 비교섭단체인 정의당 김제남(산업위) 의원도 특위에 가세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지난 10일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 국정조사에 합의한 바 있다.
23일 발표한 세부 합의사항에 따르면 자원외교 비리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정조사요구서가 의결된 때로부터 100일간 조사를 실시키로 했으며 필요한 경우 특위에서 합의해 1회에 한해 25일이내의 범위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수 있도록 했다. 또 국정조사요구서는 12월 29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국정조사계획서는 1월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의원이 맡고 위원은 여야 동수로 구성하되 전체 18인의 의원으로 구성키로 합의한 바 있다.
26일 새누리당 김현숙 원내대변인은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위원들이 대거 참여해 자원외교 전반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고 제도적 보완이 이뤄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국익을 담보로 한 정치공세가 아닌 건설적인 대책 마련에 주력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29일 자원외교 비리의혹 국정조사요구서 의결로 마침내 대국민사기극인 MB표 자원외교의 실체를 밝히는 100일간의 국정조사가 실시된다”라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갑자기 국정조사에 참여정부시절 해외자원개발사업도 포함되는 것처럼 우기며 전형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참여정부 기간 중 신규 투자액은 총 22억8700만달러로 MB정부기간 중 신규투자액 313억4500만달러의 7.3%에 불과하며 공기업 투자의 경우 참여정부는 8억3300만달러로 MB정부 공기업투자액 226억8400달러의 3.7%에 불과하다”라며 “참여정부기간 내 회수율이 89%에 육박하는 반면 MB정부기간내 회수율은 13.2%에 불과한데,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은 의도적으로 통계의 함정을 이용해 교묘하게 거짓정보를 유포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노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3일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현재 자료은폐와 통계조작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로 인해 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런일이 재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최경환 부총리와 윤상직 장관은 국정조사 시행이전에 그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또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추진과 의사결정 운영과 성과 일체에 대해 조사는 물론 이명박 정부하에서 이루어진 대통령과 총리 특사 등의 자원외교, 총리실에서 정권 실세들에 의해 유지됐던 에너지협력외교지원 활동 일체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라며 “해외자원개발 금융 및 지원사업 일체, 기타 해외자원개발과 관련된 각종 의혹 모두에 대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국회가 밝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 새누리당에서는 친이명박계가 전면에 나서 방패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새정치연합에서는 친노무현계가 창역할을 맡아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증인 채택 등 국정조사 범위를 놓고 여야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고 있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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