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비효율 기준' 전면 개편
전자제품에 대한 '에너지 소비효율 기준'이 제품성능 경쟁을 가속화하고, 서민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전면 개편된다.
지식경제부는 에너지 효율 1등급 판정기준을 높여 30%를 초과한 주요 가전제품 1등급 비율을 10%내외로 축소 조정하고,에너지 효율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를 개설한다.
또한 난방용 전열기와 시스템 에어컨의 효율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올해 11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등 후속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은 14일까지 관계부처 협의후 입안예고할 예정이다.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판정기준이 강화되고 주요 가전제품의 1등급 비율을 50%대에서 10%내외로 축소할 예정이다.
적용대상과 시행시기는 전력소비 비중, 1등급 비율, 최근 효율기준 개정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우선 냉장고, 전기 냉난방기(1등급 61%)는 금년 11월까지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가정 전력소비의 17%를 차지하고 있는 TV는 내년 7월부터 세계 최초로 효율등급제 대상에 편입한다.
에너지프론티어 제도도 신설한다.
가전업계가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효율기준을 맞추기 위한 단기 기술개발 방식에서 탈피해 세계시장을 겨냥한 미래지향적 투자와 중장기적 시각에서의 기술개발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는 중장기 효율목표를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에너지 프론티어(Energy Frontier) 제도를 도입한다.
현행 기준보다 30～50% 높은 효율목표를 3년 주기로 부여하고, 목표를 달성한 제품은 최고 효율임을 입증하는 인증마크도 부여한다. 내년 1월부터 기술력이 뛰어난 TV․냉장고․에어컨․세탁기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대상품목을 점차 확대한다.
에너지 효율정보 비교사이트(가칭 '효율바다') 도 개설한다.
올 연말까지 주요 가전제품과 자동차에 대한 에너지 효율등급, 연간 에너지비용 정보를 제공하는 전용 사이트가 개설된다.
에너지 효율정보는 정부의 효율정보 제공기능과 민간의 창의력을 서로 조합(組合)한 형태로 추진된다.
정부는 1만 3천여 품목의 가전제품과 승용차에 대한 에너지소비 효율등급과 연간 에너지 비용정보를 유사 상품군별로 분류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에 공개한다.
민간부문은 공개된 에너지 효율정보를 가공해 제품가격, 성능정보와 하나로 묶어 제공하거나,스마트폰 등 최신 IT기기를 활용하여 여러 형태의 비교 서비스를 개발․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유도한다.
가전제품은 냉장고, 세탁기, 에어콘, 전기밥솥, TV, 진공청소기, 가스보일러 등이 해당된다.
이번 대책은 출입 기자단이 제안한 아이디어를 받아들여 정책화한 첫 케이스로서, 언론과 정부가 국민의 입장에서 머리를 맞댄 결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서민 전기료 절감 유도 및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내년부터 서민, 소상공인들이 주로 구매하는 전기온풍기, 스토브에 대해 최저소비 효율기준이 적용되어 저효율 제품판매가 금지된다.
내년 1월부터는 월간 에너지비용표시를 의무화하고 소비전력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제공함으로써 서민들의 전기료 부담을 줄어나간다.
겨울철 전력피크 완화를 위해 시스템 에어컨(EHP)은 융자지원, 공공기관 납품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고효율인증 대상 품목에서 제외하고, 내년 4월부터 에너지소비효율 등급대상으로 전환한다.
IT 기기 효율도 강화한다.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시장 확장으로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30%이상 전력 절감이 가능하도록 인터넷 데이터센터의 주요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효율관리 기준을 새로 도입한다.
데이터센터용 서버, 스토리지는 미국의 효율기준 도입시기와 연계하여 ’12년부터 효율관리 기준을 도입하고,데이터센터 단위의 그린 인증제도도 2012년부터 시범 운영키로 했다.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퇴출된다. 국가 전력량의 40%를 차지하는 삼상 유도전동기(이하 산업용 모터)에 대한 효율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저효율 산업용 모터는 시장에서 퇴출을 유도하고, 2015년부터는 단계적으로 프리미엄급(IE3급) 생산․판매를 의무화한다.
2012년부터 3년간은 임의인증으로 IE3 마크를 부여하고, 2015년부터 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최저소비 효율기준을 적용한다.
에너지효율에 따라 일반전동기(IE1) → 고효율전동기(IE2) → 프리미엄 전동기(IE3) 순으로 분류(IE3는 IE1보다 7%, IE2보다 2% 높음)한다.
우리나라는 2008년부터 IE2급 최저 소비효율기준을 적용중이나, 미국․캐나다는 2011년, 유럽․중국은 2015년부터 IE3급 생산․판매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전자제품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을 통해 2020년까지 1조 5천억원이상의 에너지 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에 발표한 '자동차 연비표시 제도개선'에 이은 에너지 효율향상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다.
지경부는 “앞으로 산업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의 본격시행과 더불어, 교육분야와 종합병원에 대한 에너지 효율향상 대책을 수립하는 등 경제전반의 에너지 효율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국가 온실가스 목표달성과 녹색성장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