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의원, “남북관계 개선과 병행하라＂ 주문
민주당 노영민 의원은 19일 지식경제부 국정감사에서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은 남북관계 개선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재 상황에서 가스관이 연결될 경우 북한은 남북관계 경색 시 가스관을 압박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의 에너지 부족으로 우크라이나처럼 수송관 가스를 도용하거나 통과료 인상을 요구하며 러시아와 분쟁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지난 2007년 밸라루스도 러시아가 원유 통과세 지급을 거부하자 유럽으로 가는 원유를 가로채 여러 국가에 피해를 야기한 바 있다.
특히 러시아는 중국에 천연가스 680억㎥ 공급을 협상 중이며, 일본과 사할린 가스 공급현상을 진행 중인 가운데 동북아 지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북한리스크가 충돌할 경우 한국만 불리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따라 노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한 원만한 관계회복과 교류 활성화를 위한 남북간의 직접적인 합의 등 안전장치가 없는 상태에서의 사업 추진은 사업이 실패할 가능성이 많다”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러시아 가스도입 사업은 지난 참여정부 때인 2006년 10월 한-러 정부간 가스분야 협력협정으로 사직됐으며, 2008년 9월 한-러 정상회담에서 가즈프롬과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간 750만톤의 천연가스 구매에 대한 MOU를 체결했다.
도입방식은 북한을 경유하는 PNG, LNG, CNG 방식 중 선정하고 도입방식의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이 중 PNG 방식이 가장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동안 북한은 2008년 한-러간 가스공급 MOU에 대해 태도를 밝히지 않다가 지난 8월 초 1년간 한국가스공사와 서명을 보류한 ‘PNG 로드맵’에 대해 전격 서명한 바 있다.
북한을 경유하는 가스관 건설이 현실화되면 북한은 가스통과료로 현물인 천연가스로 약 60만톤의 천연가스를 공급받으며, 통과료로 약 1억달러의 수입이 예상된다.
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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