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국감서 ‘공급 안정성 확보’ 주문 쏟아져
주 사장, “성사 가능성 있지만 로드맵 확정이 우선”
러시아 PNG사업이 26일 개최된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정기 국정감사의 핫 이슈로 떠올랐다.
이 날 여야 의원들은 러시아 PNG사업에 대해 현실적인 가능성 고려해 치밀한 계획 세워달라는 등의 기대와 우려 섞인 질의와 주문을 쏟아내며 보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김태호 한나라당 의원은 “러시아 PNG 도입 시에는 러시아와 북한 간 가스분쟁에 대비해 정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대응책이 함께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PNG 프로젝트의 문제점으로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의 합의를 위한 제도적 장치 부재 △가스공급량 부족 △수송인프라의 부족 심화 △에너지 교역에 따른 기본적인 우려 확산 △안정적 프로젝트 자금조달의 어려움 △생산국의 자원민족주의, 통과국의 정치적 불안정성 등에 따른 장애요인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제도적 장치를 통해 사업의 안정성 확보방안을 강구하는 동시에 지분참여, 남·북·러 3국간 협상틀 마련, 북한의 정치적 수용성 확보, 남북경협과 연계한 대북한 제안, 사업지연에 대비한 수급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김낙성 자유선진당 의원은 "가스관 사업에 있어서 가스공급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스공사가 반드시 건설과 동시에 운영의 주체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박진 한나라당 의원은 “PNG는 가스공급이 차단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북한의 급변사태 발생시 천연가스 공급의 중단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균 민주당 의원은 PNG도입에 따른 단기계약물량 급등 가능성을 제기하며 수급안정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으며 최연희 한나라당 의원 또한 “PNG가 경제성이 높다고 하지만 북한이라는 변수가 문제”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와 같은 의원들의 우려에 대해 주강수 사장은 “러시아 PNG사업은 성사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실제 배관공사 등은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통관료의 경우 구입가스 비용에 포함돼 있다고 보면 되고, 명확한 로드맵이 확정됐을 경우에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PNG로의 도입 이유에 대해 주 사장은 “해상 도입의 경우 해저 2500미터의 심해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너무 복잡하고, 통과지역 해상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매설돼 있는 곳이어서 배관 부식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육상을 통해서만 가스도입이 가능하다”며 “만약 해상으로 도입되더라도 북한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도입물량에 대해서는 “3국 판매조건이 계약에 포함돼 있으며 국내 필요물량 이상 확보하도록 해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러시아의 경우 이미 블라디보스톡까지 가스배관 건설사업 마무리된 상황에서 사업의 추진 필요성에 따라 이번 PN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 사장은 “파이프 건설계획은 러시아에서 추진하는 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도 “건설부문에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재경 한나라당 의원은 가스공사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러시아 PNG사업의 투자비를 전액 조정했다며 이는 결국 정부에서 사업비를 투자하라는 의미로써 가스공사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