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내년 예산 8조 9천억원 규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의 내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8조 9095억원으로 올해 예산(추경포함) 8조 1056억 2500만원에 비해 9.9%늘어난 8038억 7500만원이 증액 계상됐다.

이중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는 4조 7307억 900만원으로 에너지복지지원 관련 사업의 증액 등으로 인해 올해의 4조 2408억 9600만원에 비해 11.5%인 4898억 1300만원이 증액됐다.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3조 945억 2800만원으로 이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올해보다 1.9%인 70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조 8518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이같은 내용은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 상정한 ‘2019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세출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 내년 에특회계 예산은

내년 정부 전체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의 총 규모는 6조 29억원이다. 세입은 총 7개 부처에 계상돼 있고, 세출은 10개 부처로 나눠 편성되어 있다. 에특회계 예산안 중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은 세입의 99.2%(5조 9531억원), 세출의 78.8%(4조 7307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부의 내년 예산안에서 에특회계의 주요 사업분야별 예산증감내역을 보면, 에너지자원정책분야는 6440억 3000만원으로 315억원이 증액(투자계정 319억원 증액, 융자계정 4억원 감액)됐으며, 특히 투자계정에서 에너지바우처 및 저소득층 효율개선 사업에서 164억원, 서민층가스시설개선에서 102억원 증액됐다.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분야는 투자계정에서 199억 2500만원으로 30억원이 감액됐는데, 배출권거래제 관련 예산의 축소로 온실가스감축제도운영 사업에서 34억원 감액된 것에 기인한다.

에너지공급체계구축 분야는 4361억 5300만원으로 59억원이 증액(투자계정 407억원 증액, 융자계정 348억원 감액)됐다. 투자계정에서는 폐광대책비 452억원, 군단위 LPG배관망 지원 245억원 등이 증액됐고 융자계정에서는 해외자원개발특별융자 사업이 333억원 감액됐다.

올해에는 예산이 미편성됐지만 내년 예산안에 신규 편성된 사업은 수소생산기지구축, 정부-공기업 에너지R&D 협력사업 등 6개다.

에너지기술개발 등의 분야는 2662억 2200만원으로 편성됐다. 재생에너지 장주기저장 및 전환을 위한 Power to gas 및 에너지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 스마트시티용 에너지솔루션 확보 기술개발, 에너지신산업 글로벌 인재양성, 정부-공기업 에너지R&D 협력 사업 등이 신규 반영되고, 초절전 LED 융합 기술개발 등이 증액됐으며, 에너지수요관리핵심기술개발 등이 감액됨에 따라 총 2.0%(51억 9500만원) 감액 계상됐다.

◆ 신재생에너지 비중 커진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내년 기금운용계획안 총 규모는 13조 945억 2800만원이다. 이는 올해 11조 8995억 3700만원에 비해 10.0%인 1조 1949억 9100만원이 감액된 것이다.

이중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증액 등으로 올해 보다 1.9%인 708억 1100만원이 증액된 3조 8518억 700만원이 편성됐다.

내년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안에서는 신재생에너지사업규모가 총 1조1788억원으로 올해보다 11.5%(1169억원) 증가한 것이 특징이다. 올해 신재생에너지의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의 사업규모 비중이 올해 계획 54.2%에서 내년에는 60.6%로 증가하는 것이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030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관련 사업비를 확대 편성했기 때문이다.

내년 전력기금에서 지출하는 R&D사업은 총 5163억원 규모로 올해보다 3.1%(155억원) 증가했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 1조 9454억원 대비 26.4% 수준으로 올해 28.1%와 비교시 사업비 대비 R&D사업비 비중은 다소 축소된 것도 특징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 운용 주요 사업분야별 증감내역을 보면, 에너지자원정책 분야는 1489억 77만원으로 전기안전관리, 전력수요관리 등이 증액돼 올해 대비 2.8%(40억 9,300만원) 증액 편성됐다.

재생에너지및에너지신산업활성화 분야는 9535억 6400만원으로 재생에너지지원이 증액돼 올해 대비 24.5%(1874억 4400만원) 증액됐다.

에너지공급체계구축 분야는 2976억 9400만원으로 발전소주변지역지원, 농어촌전기공급지원, 스마트그리드보급지원 등이 감액돼 올해 대비 11.7%(395억 7100만원) 감액 편성됐다.

전력기술개발 등 R&D분야는 4231억 5300만원으로 전력수요기술(R&D) 사업이 감액됐지만, 전력공급기술(R&D) 사업이 증액돼 올해보다 8.2%(320억 6600만원) 증액됐다.

전력기술기반확충 등 R&D분야는 1082억 8800만원으로 국제협력(R&D), 인력양성(R&D) 사업이 증액된 반면 기술정책(R&D), 기반구축(R&D) 사업이 감액돼 올해보다 11.8%(144억 4300만원) 감액 편성됐다.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분야는 정책개발및홍보사업, 전력해외진출지원, 인력양성(원전현장인력양성원) 등이 감액돼 올해보다 26.7%(49억 8400만원) 감액됐다.

전력산업경쟁력강화수금안정(운영) 분야는 79억 9000만원으로 기금관리비가 감액됐지만 전담기관인건비와 사업운영비가 증액돼 올해보다 0.9%(7200만원)증액 편성됐다.

◆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예산은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은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건설 등 사업비가 감액됐으나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증액 등으로 올해에 비해 17.5%인 7596억 1200만원이 증액된 5조 973억 200만원이 편성됐다.

지출계획의 주요 증감을 보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은 764억 9000만원으로 올해보다 12.1%(105억 4100만원), 사용후핵연료관리사업은 30억 3300만원으로 올해보다 33.7%(15억 4300만원), 방사성폐기물정책지원 및 홍보사업은 24억 5900만원으로 올해보다 5.0%(1억 2,900만원) 감액 편성됐다.

아울러 사용후핵연료관리시설확보사업은 2억원으로 올해보다 10.0%(2000만원), 방폐기금운영관리비는 4억 1600만원으로 올해보다 37.6% (2억 5100만원) 감액됐다.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개발사업은 92억 4400만원으로 올해보다 9.7%(8억 1400만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지원사업은 508억 100만원으로 올해보다 3.5%(17억 500만원), 방폐기금운영인건비는 8억 4000만원으로 올해보다 4.6%(3700만원) 증액됐다.

국회 한 관계자는 “내년 정부 예산에 대한 심의 단계가 아직 남아 있는데다 여야간 예산을 바라보는 시각차가 있어 예산심사과정에서 예산 증감폭이나 항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