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터뷰] 신정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 이필녀 기자
  • 승인 2021.09.1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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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경제성 확보, 관건은 ‘규모의 경제’

에너지 문제, 무조건 ‘탈원전 탓’은 우스운 일
탄소세, 기업 이중부담 우려…신중히 접근해야

[에너지신문] Q. 최근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가 발표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아울러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는 해상풍력과 수상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이 필수로 꼽힌다. 이러한 사업들의 원활한 추진의 최대 걸림돌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다.

정부가 발표한 탄소중립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에너지 전환이다. 에너지 전환을 이루는 가장 훌륭한 방법은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재생에너지의 경제성이 확보되면 생산과 소비의 증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규모의 경제’를 이룩해야 한다.

미국이나 중국의 재생에너지 발전원가가 굉장히 저렴한 것도 대규모 사업을 통해 효율을 극대화했기 때문이다.

다만 사람이 살지도, 이용되지도 않는 넓은 황무지를 갖고 있는 미국‧중국과 우리의 환경은 판이하다.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사업을 할 때는 결국 주민들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농지 태양광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두고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주민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이 됐다. 주민과의 이익 공유를 이룩할 수 있는 모델을 정부가 주도해 더 다양하게 제시해줘야 한다.

주민수용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사업프로세스를 진행시킨다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지방정부가 주도해서 사업자, 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조정하고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

Q. 탈원전에 대한 찬반양론은 정권 초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다. 또한 원전 해외수주, 소형원전 개발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한 평가는?

탈원전이냐 아니냐는 프레임에 갇혀 논쟁을 계속하는 것은 매우 소모적인 행위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고 원전 발전 비중의 축소 또한 그에 맞게 대단히 장기적으로 진행된다.

당장 원전을 폐쇄하고 있는 상태도 아니고 발전비중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실정인데 일각에서 현재 발생하는 에너지시장의 거의 모든 문제를 ‘탈원전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우스운 일이다.

소형모듈원전(SMR)에 대해서는 그 효용성과 위험성을 두고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와 학계가 개방적인 태도로 접근해 합리적으로 잘 따져보고 추진하면 되는 사안이다.

모든 원전은 다 좋다. 또는 다 나쁘다는 획일화된 논리가 아니라 각론에 대해 합리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Q.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탄소세는 이제 낯설지 않은 국제적 이슈다. 탄소세 이슈를 포함한 에너지세제개편에 대한 의원님의 견해를 듣고 싶다.

탄소세, 탄소국경세는 사실 제조업 중심의 우리 산업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EU 등 탄소중립 선도국에서 탄소국경세 등을 부과할 경우 우리 기업들에겐 일종의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직 국내 에너지전환 수준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우리까지 탄소세 도입을 서두른다면 기업들이 국내외 모두에서 이중부담을 안게 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차라리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를 더 강화하는 것이 우선과제다. 현재의 화석연료 개별소비세는 외부비용이 충분히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견해가 다수다.

먼저 화석연료에 대한 소비세 등을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려 화석연료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재생에너지 대체가 충분한 수준으로 이뤄졌을 때 탄소세, 탄소국경세 도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 대정부질의를 하고 있는 신정훈 의원.

Q.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전기차 폐배터리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커지고 있다. 폐배터리 시장에 대한 전망과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가?

폐배터리 시장은 앞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할 분야 중 하나다. 폐배터리를 재자원화해서 희유금속을 채취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재사용해 활용하는 등 다양한 사업모델이 이미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준비되고 있다.

특히 배터리 제조에 필요한 핵심 자원을 해외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사용 후 배터리를 재자원화해서 공급을 안정시키는 것은 우리나라 배터리 산업 전체 관점에서도 필수적인 과제다.

나주 에너지밸리에도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실증센터가 구축됐고 지역의 미래를 이끌 에너지신산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주가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산업의 테스트 필드가 되어 최신 기술이 가장 빨리 적용되는 혁신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관련 생태계를 에너지밸리에 조성해서 빠르게 성장할 폐배터리 시장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Q. 최근 수소충전소 100호기가 정상 운영되고 있다. 수소 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확대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의 개선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정부의 수소인프라 확대 정책을 높이 평가한다. 다소간의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정책의 관건은 양적인 확충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고압가스용기 등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일부 부품에서 지속적인 고장과 불량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지점이다. 실제로 고압탱크를 들여놓고도 고장 등으로 인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지난해의 경우엔 고압탱크에서 소량이지만 가스누출이 발생한 사고도 있었다. 앞으로의 수소인프라 정책은 부품국산화와 함께 고장을 줄이는 등 운영품질 관리가 보다 강조돼야 한다. 

신정훈 국회의원은?
- 21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19, 21대 국회의원(전남 나주시 화순군/더불어민주당)
- 21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지역정책 공약특별위원회 위원장
- 前 더불어민주당 전라남도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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