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년 본격화
2030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사업, 내년 본격화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1.12.06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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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제24차 에너지위원회서 4개 안건 상정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등 논의

[에너지신문]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을 2018년대비 30% 이상 개선하는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제24차 에너지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탄소중립 산업·에너지 R&D 전략 등 총 4개 안건이 상정, 논의됐다.

박기영 2차관은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8월 9일 에너지차관 신설 등 조직개편 이후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2030 NDC 상향안 마련, 제1차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등 탄소중립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외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대부분이 에너지 생산과 소비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탄소중립 목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에너지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박기영 산업부 2차관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박 차관은 "수요측면에서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동시에 공급되는 에너지도 청정한 에너지로 바꿔나가야 한다"며 "이러한 취지에서 관계부처 합동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된 두 가지 안건은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이다.

에너지 탄소중립 혁신전략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에 따른 후속조치로 2050 탄소중립 달성과 2030 NDC 목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에너지 분야 중장기 비전과 정책과제를 담았다.

또 에너지효율 혁신 및 소비행태 개선방안에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상향 등 여건 변화에 대응해 제6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에 따른 에너지효율 혁신 방향을 구체화하고, 탄소중립을 신속히 이행하는데 필요한 주요 과제가 담겼다.

국가 에너지효율 개선, 주요 내용은?

정부는 2030년 국가 에너지효율(GDP 대비 에너지소비량의 비율)을 2018년 대비 30% 이상 개선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산업부문 에너지 효율관리 혁신 △국민 에너지 소비절감 및 소비행태 변화 유도 △고효율‧저탄소 기기 보급‧확산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도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국내 에너지소비의 약 60%를 차지하는 산업부문의 에너지 효율혁신을 위해 에너지 다소비사업장(연 2000TOE 이상 사용) 대상 효율관리를 강화하고 세제‧금융, 실증R&D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간다.

또 다소비사업장 대상 에너지효율(원단위) 개선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평가‧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도입한다. 목표를 달성한 우수사업장에는 ESG 환경부문 평가에서 우대, 정부융자 우선지원 등을 추진하고 달성하지 못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개선권고 등을 통해 효율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내년부터 인센티브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우선 시행하고 시행결과를 토대로 제도를 보완,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본사업 시행시 연간 180만TOE(11TWh) 수준의 에너지절감이 예상되며 이는 보령화력(500MW) 4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에너지효율 향상 등 저탄소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 세제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효율 투자분야로 확대하는 등 기업지원도 확대해 나간다. 녹색보증의 경우 신보‧기보 출연을 통한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신용보증 확대 및 보증료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 에너지 소비에 대한 인식 제고와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국민참여형 에너지절감 프로그램을 발굴‧확산해 나가고 커뮤니티 단위 에너지 절약시설 지원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변 아파트단지‧가구 등과 전기절약 수준을 경쟁하며 절감수준에 따라 캐쉬백을 받는 ’에너지캐시백‘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내년 1월부터 세종‧진천‧나주 등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와 연계해 아파트, 마을, 학교 등 커뮤니티 단위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활용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개별설비 지원에 더해 커뮤니티 단위 설비의 제어 및 최적화를 위한 'Community-EMS'의 실증 및 보급을 추진한다.

▲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 6일 제24차 에너지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에너지소비 기기 효율관리제도 개편을 통해 형광등 등 저효율기기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해 나가고, 소비효율 등급제 대상 품목 확대를 통해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한다.

LED에 비해 광효율이 절반 이하인 형광등의 최저효율기준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상향, 2028년 이후 신규 제작하거나 수입한 형광등의 시장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과거 백열등도 유사한 방식으로 2014년 퇴출한 바 있다. 앞으로 전동기(IE3 → IE4급 상향), 보일러(기름, 가스 등) 등 공통기자재도 연구용역을 거쳐 저효율제품의 단계적 퇴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콘, 복합기 등 널리 보급되고 있고 에너지절감이 유망한 품목을 의무제도인 효율등급제에 포함, 소비전력 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대기전력저감 프로그램‘과 ’고효율기자재인증제‘에 있는 품목의 이관 및 신규 추가를 추진하고 효율등급기준 조정시 3년, 6년 후의 중장기 기준을 예고하는 ’등급기준 예고제‘를 도입, 기업의 선제적 R&D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한전, 가스공사, 지역난방공사 등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 효율향상 목표를 부여하는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를 본격 시행한다. 에너지공급자는 목표달성을 위해 일반국민, 기업 등 소비자에게 절감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설비‧시스템 등의 설치를 지원하게 된다.

에너지공급자는 소비자 정보,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효과적인 효율투자가 가능해 미국, 유럽 등에서도 EERS를 시행 중이다. 미국의 경우 2017년 전기절감률 기준으로 EERS 시행州(1.2%)가 미시행州(0.3%)의 4배 효과를 달성한 바 있다.

산업부는 2018년부터 추진한 시범사업을 통해 EERS의 기반을 마련해왔으며, 2022년 법적 기반 마련 후 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단계적으로 의무목표를 상향해 나갈 예정이며 전기 기준 2030년까지 누적 29.1TWh 수준의 절감이 예상된다. 이는 보령화력(500MW) 약 11기의 연간 발전량과 유사한 수준이다.

박기영 2차관은 "탄소중립은 우리 산업과 에너지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가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라며 "탄소중립 시나리오 및 NDC 등 탄소중립 추진의 방향과 목표가 확정된 만큼 이제는 정부 및 산업계, 국민 모두가 함께 이행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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