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전기차 보급국 세계 7위 달성한다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전기차 보급국 세계 7위 달성한다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1.12.21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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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미래차 확산 방안 제시
무공해차 보급 가속화로 2030 NDC 달성 기반 마련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제적인 지원으로 통해 전기차 보급 세계 7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달성한다는 목표 아래 ‘무공해차 전환 가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 (왼쪽부터) 아이오닉5 로보택시와 두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하반기 공개 예정인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콘셉트 실루엣.
▲ 정부가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시대 개막을 선언했다. (왼쪽부터) 아이오닉5 로보택시와 두번째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6 콘셉트카 ‘프로페시(Prophecy)’, 아이오닉 브랜드 대형 SUV 콘셉트 실루엣.

정부는 21일 제17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개최하고, BIG3 산업동향 및 분야별 정책추진상황 등을 점검했다. 환경부는 이 자리에서 2022년 무공해차 50만 달성 전략 중심의 가속화 방안을 제시했다.

전 세계적으로 탄소중립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주요국가들이 내연차 판매중단을 선언하는 등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

이에 우리나라도 그린뉴딜, 2050 탄소중립 선언 등 무공해차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재 국내 무공해차 보급대수는 2021년 11월 기준 24만 8000대로, 2016년 1만 2000대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급 누적 24만대를 돌파(전체 차 대비 1% 수준)하는 올해를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장혁신’단계 진입 시점을 판단. 무공해차 보급비율이 5%가 달성되는 2025년까지 시장혁신을 이뤄야 2030년 무공해차 신규판매량 40%, 2050년 무공해차 100% 전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여기에 정부는 탄소중립법 제정,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등 정책 강화에 따라 보다 혁신적 전략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환경부는 2022년 무공해차 50만대 달성을 위해 예산 2조 8000억원을 반영했고, 2030년까지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당초 385만대에서 450만대(전기차 362만대, 수소차 88만대)로 강화했다. 

우선 무공해차 대중화를 위해 보조금 체계를 개편한다. 이를 위해 전기 승용차 구매보조금 지급 상한액을 현행 6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하향 조정, 고성능 대중형 무공해차 모델 지원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5500만원 이하 차량에 대해 자동차 제작사들의 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2021년 신설된 무공해차 보급목표(4~10%) 달성 항목을 추가해 무공해차에 대한 가격경쟁력을 유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개인 대비 법인 수요 특성을 고려, 법인 대상 보조금 지원단가를 단계적 축소하되 지원물량은 확대(전기승용 한정)하고, 무공해차 보급-충전기 사업 간 연계 강화를 위해 차량 보급에 적극적인 지자체 중심으로 지역별 전환 브랜드사업을 추진한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재사용·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전기차 배터리 정보 제공 여부를 보조금 신청 조건으로 설정하고, 전기차 배터리 해외 반출 방지를 위해 수출 등의 경우에는 무공해차 의무운행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키로 했다.

환경부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무공해차 보급을 위해 상용차종별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선택과 집중으로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현행 3000대에 불과한 택시에 추가보조금 지원(200만원/대) 등을 통해 2022년 누적목표 2만대로 확대하고, 중소제작사 대상 초소형‧경형 전기화물차 보급 지원을 확대해 4만 1000대의 화물차를 8만 1000대까지 크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한 저상버스 보조금을 무공해차 중심으로 지원하고, 대기관리권역 내 적극 보급하는 등 무공해차 버스 5만 4000대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환경부는 무공해 상용차 보급 차종 고도화 지원으로 차종 다변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달 수소트럭 실증사업을 거쳐 본격적인 보급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소차, 냉동차 등 특장형 대형트럭 출시 전 실증사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원활한 실증사업 추진을 위해 실증사업 트럭에도 수소연료보조금 지원을 추진하고 있고, 충전소 인접 지역, 주요 산단·물류 거점 대상 밀착 판촉, K-EV100 기업 등의 광역·통근버스 활용 확대 등 수요 발굴에도 적극적이다.

▲ 수소 상용차 실증사업 계획(안).
▲ 수소 상용차 실증사업 계획(안).

무엇보다 환경부는 편리한 무공해차 충전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환경부는 맞춤형 충전기 설치를 목표로, 주요 이동·생활거점 중심 급속 2000개소, 완속 6만기 신규 구축을 추진하고 있고,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연립·다주택 등 충전취약지역 ‘생활권 5분 충전구역’을 조성하고 있다.

또한 전국 충전기 위치, 고장 여부, 충전 이용정보 등을 종합하는 통합플랫폼을 구축하고, 네비게이션 연계 최적 충전소 안내를 준비하고 있다.

수소차 충전소의 경우 충전 애로 주요도시 중심 2022년 310기 구축(서울·부산·대구 등), 지역별 균형 고려 2025년 450기 설치 등 전략적 배치를 구상하고 있고, 실시간 정보앱(하잉, Hying)을 통해 수소충전소 가동·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21.12∼, 산업부), 무공해차 통합플랫폼 고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에 무선충전 기술 실증을 위한 민·관협력, 그린수소 충전소 실증사업, 액화수소충전소 구축 등 신사업 모델 발굴, 충전기 신기술 확대에도 나서고 있다.   

마지막으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대상차종 중 내연기관차를 단계적으로 제외하고, 무공해차 중심으로 재편한다.

이를 위해 제작사의 보급목표를 단계적을 상향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장기 목표를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보급목표 미달성 제작사에 대해 기여금을 부과하는 한편, 기업간 이월‧거래‧외부사업 니정으로 유연성을 확보한다.

완만한 내연차 축소를 위해 보조금 지급대상·비율 및 지급방식 개선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고려하고, 특정 차종부터 경유차 재구매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한다.

여기에 2024년 경유 소형화물차 생산을 중단하고, 2023년 전기‧수소 소형승합차 출시에 따라 2023년까지 LPG차 지원 축소, 2024년 지원 중단하고, 다양한 무공해차 출시, 무공해 건설기계 엔진교체 가능성 등을 고려, 탄력적으로 추진, 추가 수요 없을 시 2024년 DPF‧엔진교체 사업을 종료키로 했다.

환경부는 공공‧민간 부문의 무공해차 의무구매를 강화해 무공해차 보급 확산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린이 국공립시설 등 의무대상기관 확대, 이륜차·화물 등 대상차종 확대 등 공공부문의 무공해차 의무비율을 기존 80%에서 100%로 강화해 2030년 무공해차 전환 100%를 달성한다.

민간 부문에서는 대규모 차량 보유 사업자 대상으로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도입하고, 민간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확산을 위해 △2030 무공해차 전환100 지속 확대 △글로벌 캠페인(EV100)과 연계 강화 △K-EV100 기업간 금융 혜택(저리 지원) △무공해차 가격 인하 프로모션 제공, 렌트 비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한편, 산업부는 올해 국내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이고, 수출시장에서도 전기차 15만대, 수소차 1000대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래차 발전전략(’19.10, ‘20.10)’ 등을 통해 ‘2030년 미래차 경쟁력 1위 국가’를 목표로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선제적으로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온 결과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증명했다.

▲ 무공해차 충전소 신사업 모델.
▲ 무공해차 충전소 신사업 모델.

올해 미래차는 전기차 10만대, 수소차 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측했다. 산업부에서 발표한 1월부터 11월까지 미래차의 내수판매를 살펴보면, 전기차는 9만 1169대를 판매, 전년대비 106.6% 급증했고, 수소차는 8226대로, 49.8% 증가했다.

이는 전기차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수소차는 1.5배 수준으로, 국내 전기·수소차 판매가 대대적으로 증가하는 단계에 돌입했다는 분석이다.

수출시장 역시 전기차 15만대, 수소차 1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봤다. 이는 전년대비 전기차는 20% 이상, 수소차는 12% 이상 증가한 것으로, 전체 자동차 수출의 7.3%에 달하는 핵심 수출산업으로 부상했다.

특히 세계시장 판매량(‘21.1-10월 기준)도 국내기업이 수소차 1위(점유율 58%), 전기차 5위(점유율 5.5%)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국내 전기차 누적보급도 23만대, 수소차 1만 9000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여 현 정부 출범이후, 전기차 보급 약 15배, 수소차 보급 약 150배 증가했다. 특히 전기차는 2011년 보급 시작 이후 지난 9월, 10년만에 20만대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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