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정부 예산으로 본 수소산업은?
2022년 정부 예산으로 본 수소산업은?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1.04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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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소유통·안전시설 기반 구축 ‘170억원’ 투입
환경부 8958억원…수소차 구매보조금·충전소 구축 총력

[에너지신문] 607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관련한 재난지원금과 피해 지원 예산 등을 반영, 사상 첫 600조원 규모의 ‘메가급 예산’을 기록했고, 수소산업과 관련된 정부부처의 예산도 확정했다.

최근 2년간 정부는 수소생산기지, 그린수소 생산부터 수소전기차 보급, 수소충전소 구축 확대 등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해 강한 드라이브를 걸었던 데 비해 올해는 수소 비용을 조금 줄이는 대신 가장 필요한 부분에 집중하는 모양세다.

정부는 올해 수송부문에 집중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하고 충전 기반시설 확충에도 총력을 다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예산을 투입했다.

2022년 산업부, 수소경제 조기 구현 지원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예산의 특징 중 하나는 수소경제 조기 구현을 위한 예산도 대폭 확충했다는 점이다.

우선 산업부는 에너지전환 및 에너지신산업 육성부문에서 올해 4조 7442억원에서 2022년 4조 7280억원으로 증액했다. 이중 우선 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해서는 친환경 에너지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에너지 전환을 위한 재정투자를 강화했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 2월 시행된 수소법 시행을 발판삼아 생산·유통·활용 전주기에 걸친 생태계(전국적 생산기지, 그린수소, 유통혁신 등)를 구축하고 민간의 대규모 액화수소 출하시기에 맞춰 수소충전소 시설·설비 안전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은 2021년 36억원에서 2022년 128억원으로 확대했고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사업은 신규로 2022년에 42억원을 신설했다.

또한 산업부는 자동차예산 4709억원으로 늘려, 미래차 분야 투자를 이어간다. 전기·수소·자율차 등 미래차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서업 전환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자동차분야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한 것.

미래차 기술개발 가운데 전기·수소차 대중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에 연구개발(R&D)관련 미래차 기술개발사업에 4157억원, 비연구개발분야인 사업화지원에 552억원이 투입, 친환경차에서 핵심 부품·소재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산화 및 자원 재활용 기술개발도 지원한다.

특히 수소차에서는 수소 상용차용 핵심부품 국산화 및 건설기계 항공 등 여러 모빌리티에서 연료전지를 활용하는 개방형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 신규 예산이 확대됐다.

세부적으로 △수소모빌리티 2.0(수소 상용차 핵심부품) 사업에 90억원 △수소모빌리티 확대를 위한 개방형 연료전지시스템 설계검증 플랫폼 기술개발에 48억원 △도시철도 회생전력 유휴에너지 활용방안 기술실증 42억원 등 예산이 새로 편성됐다.

정부가 2022년을 수소·암모니아 발전의 원년으로 삼기로 했다. 2022년 1분기 중 수소·암모니아 발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으로 정부 예산 240억원을 포함해 총 400억원을 투입한다.

2022년 환경부, ‘8928억 투입’ 수소전기차 보급 총력
환경부의 예산과 기금 규모는 지난해 11조 1715억원 대비 6.1% 증액된 11조 8530억원이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 대비 약 630억원이 늘었다. 환경부는 2050 탄소중립 이행기반을 마련하는 동시에 국민의 생활환경개선에 재정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무공해차 보급과 인프라 확충에 총력을 다한다는 입장으로, 환경부는 수소전기차 보급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2030년 무공해차 450만대 보급 목표 달성을 위해 2022년 수소차 2만 8000대를 보급하고, 수소충전소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는 것. 

이를 위해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설치사업에 2021년 4416억원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난 8928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부문별로 보면 △수소전기차 2만 8000대 △수소화물차 10대 △수소버스 340대 △수소충전소 100개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여기에 무공해차 1회 충전 주행거리를 직접 인증하는 시험동 구축을 위해 107억원을 새롭게 투입하고,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전환사업에도 44억원을 편성, 수소경제 발전에 기여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한국판 그린뉴딜의 핵심사업으로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무공해차 보급혁신방안을 제시하고, 무공해차 대중화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1년 무공해차 30만대(누적)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아울러  2025년까지 283만대, 2030년까지 785만대의 친환경차를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전환 준비 △공공·민간 수요 창출 △보조금 개편 △충전편의 제고 등 4개 부문을 핵심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충전 편의성 확보를 위해 수소차는 전국 어디서든 30분내에 충전소 도달이 가능토록 2025년까지 충전소 450기를 차질없이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차량대비 충전소가 부족한 서울·수도권에 전략적으로 집중 구축할 계획으로 구축 목표는 올해 전국적으로 180기이며, 이중 수도권에 51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상용차 보급물량도 확대해 수소버스는 80대에서 180대로 늘리며 차종별 개발시기와 연계해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2022년 국토부, 수소시범도시 조성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탄소중립 2050에 대응하고,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기 위해 한국판 뉴딜에 적극 지원한다. 이에 안산, 전주, 울산 등 수소 시범도시 구축에 245억원을 투자,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을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수소를 냉‧난방, 전기와 교통 등 주요 도시 기능의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도시가 조성한다.

현재 대용량 수소를 저장‧이송하는 기술이 아직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다 일상생활 전반의 수소에너지 활용‧보급도 미흡한 상태에서 수소차, 충전소 등 개별 인프라의 확충만으로는 수소경제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이러한 논의를 고려해 도시 전체를 유기적인 수소에너지 생태계로 조성해 세계 최초로 ‘수소도시’를 구축한다는 것.

현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수소타운 형태로 시도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 선수촌을 수소에너지 타운으로 조성, 올림픽 이후 일반인에게 분양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수소시범도시를 안산, 전주, 울산 3곳을 시작으로, 지정된 도시 내 3∼10k㎡ 면적의 생활권 단위 공간에 도시 활동의 핵심기능인 주거와 교통 분야 수소 활용 기술을 실증해 안전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2030년까지 전국 시‧군‧구의 10%를 수소도시로 조성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 수소시범도시안.
▲ 수소시범도시안.

수소시범도시에는 주거와 교통 분야에 수소를 활용하는 ‘기본요소’와 혁신 기술에 대한 실증, 지역특화 산업 연계 등 ‘특화요소’가 반영된다.

기본요소는 주거 분야, 교통 분야, 통합운영센터로 구성되는데 ‘주거 분야’에서는 공동주택단지와 개별건축물의 에너지원으로 수소를 활용하고 ‘교통 분야’에서는 수소 충전소 설치 등 수소에너지 기반 교통체계를 구축한다.

2022년 해양수산부&과기부, 환경규제·수소원천기술 집중
해양수산부는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 대응에 나섰다. 기후변화 및 국제사회 환경규제 강화 등에 대응해 관공선 28척을 LNG·하이브리드 등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2065억원)하고, 선령 10년 이하 관공선 30척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60억원)하는 등 공공부문 친환경선박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민간 외항선, 내항선 등에 친환경 선박 보급 지원을 확대(265억원)한다. 해수부는 오는 2031년까지 총 2540억원을 투입해 산업부와 공동으로 수소·암모니아 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친환경선박 전주기 혁신기술개발’ 사업을 진행하며 이외에도 ‘중소선박 보급형 온실가스 등 저감장치 개발’(34억원) 등 관련 친환경 기술개발에도 착수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업이 제안한 탄소중립 관련 연구개발(R&D) 신규사업에 551억을 투입,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적극 지원한다는 목표다.

특히 미래수소원천기술개발 사업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수소생산과 저장 분야의 선도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R&D사업으로, 올해 76억원 편성, 2021년 대비 43억원을 증액, 수소 생산‧저장 분야의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탄소포집‧활용‧저장분야의 핵심기술 개발에도 나서 △CCU(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에 90억원 △탄소자원화 플랫폼화합물 제조기술개발 66억원 △단계도약형 탄소중립 기술개발 170억원 △DNA 활용 탄소중립 에너지효율화 핵심기술개발 60억원 △기후기술 국제협력 촉진에 23억원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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