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탄소중립 위한 첫 걸음,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기고] 탄소중립 위한 첫 걸음, 에너지절약과 효율향상
  • 박병춘 한국에너지공단 수요관리이사
  • 승인 2022.01.1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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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에너지효율 혁신 위한 정부 정책 적극 활용 필요

탄소중립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새로운 시대의 표준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COP26에서는 전세계 197개국이 참여, ‘지구온도 상승폭 1.5℃’재확인 하고 석탄발전 감축 및 메탄 등 非이산화탄소 온실가스의 감축 노력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있다.

2016년 파리협정 이후 등장한 탄소중립은 2021년 11월 기준 세계 138개국이 선언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명실상부 한 새로운 국제 표준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월 탄소중립기본법을 제정,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확정하고 이를 UN에 제출하는 등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발걸음을 착실히 내딛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 시대를 주도하기 위해 준비 중

EU 위원회는 2030년까지 1990년 대비 탄소배출량을 최소 55% 저감하고 2050년 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 사회 및 산업 전반의 혁신과 전략적 전환을 담은 'EU Fit for 55'를 수립,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가별 온실가스 규제 수준 차이에 따라 고탄소 배출산업이 저규제 국가로 이전하는 탄소누출을 막기 위해 2023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를 도입할 계획이며, 친환경 투자를 위한 지침서 역할을 하는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를 제정, 녹색활동에 대한 투자를 촉진할 예정이다.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탈퇴했던 파리기후 협약에 재가입했으며,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0'으로 만드는 넷제로를 목표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50% 이상까지 줄이겠다고 선언했다.

아울러 해상풍력 인프라 확대 등을 통해 2035년까지 청정 전력으로의 전환할 계획이며, 2035년까지 약 60만대에 달하는 연방정부 차량을 전기차로 교체한다. 연방정부는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이루어야 하며, 모든 연방정부 계약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토록 의무화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러한 세계적인 탄소중립 선언과 정책 변화에 따라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도 탄소중립을 준비하고 있다.

애플은 저탄소 및 재활용 소재 사용, 제조 공정을 개선, 재생에너지 사용을 통해 2030년 제조 공급망과 기업 활동 전반의 탄소중립 목표를 발표했으며, 월마트는 2040년 글로벌네크워크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매장 및 유통센터의 냉난방 시설을 고효율 설비로 교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세계적 투자사인 JP모건 및 시티그룹 등은 탄소저감 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재생에너지, 청정기술, 에너지효율 향상을 위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이다.

국내에서도 탄소중립을 선언하고, 공정개선, 저탄소 제품개발, 자원 재활용 등의 중ㆍ장기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다.

◆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은 탄소중립을 위한 첫걸음

2050 탄소중립은 이러한 세계적 흐름과 새로운 경제질서의 재편을 고려할 때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목표임은 분명하다.

다만 우리나라의 고탄소 중심의 산업구조와 주요국 대비 높은 석탄발전 비중 그리고 지정학정 여건 등 으로 인해 탄소중립을 위해 다른 나라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과 비용 그리고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량의 87%가 에너지 부문에서 발생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에너지 절약 및 효율향상은 탄소중립의 비용과 부담을 줄이는 핵심요소이며, 국가와 기업 그리고 시민이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첫 걸음이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은 차세대 기술개발 및 많은 교체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산업체 및 건물 그리고 가정에서 즉시 실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에너지수요절감은 발전 및 송변전 시설 확충을 억제, 사회적비용을 줄일 수 있는 일석이조의 시책이라 할 수 있다.

정부도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을 강화하기 위해 '에너지탄소중립혁신전략'과 '에너지효율혁신 및 소비행태개선방안'을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산업부문 최종에너지소비 중의 72%를 차지하는 다소비사업장에 대한 효율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개별사업장 에너지 에너지효율(원단위) 목표를 제시하고 실적을 관리하는 에너지효율 목표관리제를 추진한다.

에너지효율향상을 위한 기기 도입 및 설비 개체 등 투자를 강화하기 위해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고효율기기 및 기술을 추가하고 현 신재생 대상 녹색보증을 에너지 효율절감 투자분야로 확대한다.

효율관리제도 적용대상 품목에 대한 단계적 기준 강화를 통해 형광등, 건축자재 중 저효율 제품의 퇴출을 추진하며, 현재 대기전력 관리및 고효율기자재 인증 대상인 일부 품목을 효율등급제로 이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효율이 개선토록 도모한다.

또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 의무화제도(EERS) 법제화를 통해 에너지수요자 대상 소비행태개선과 효율투자를 촉진하고, 향후 효율관리 시장 조성을 위한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에너지캐쉬백, 그린패키지 프로젝트, 메타버스를 활용한 다양한 에너지절약 캠페인을 추진하여, 소비행태 변화를 통한 에너지절약을 구축할 계획이다.

에너지효율 향상을 통해 새로운 경제 질서를 선도하자

탄소중립은 우리의 삶의 터전과 후손에게 안정된 미래를 전달하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이자, 탄소국경조정제도 시행 및 녹색분류체계에 따른 투자 강화, 글로벌 기업의 탄소중립기업 제품 우선구매 등 새로운 경제 질서에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라 할 것이다.

에너지절약 및 효율향상은 가장 경제적이고 바로 실천 가능한 수단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 체력이라 할 수 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이런 기초체력의 향상을 위해 정부와 기업, 국민 간의 가교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가려고 한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많은 기업들이 전 세계에서 탄소중립의 선도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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