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폐지, 상식‧공정의 원칙 바로 세운다”
“탈원전 폐지, 상식‧공정의 원칙 바로 세운다”
  • 권준범 기자
  • 승인 2022.05.04 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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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인수위,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서 언급
에너지안보 강화 및 신산업‧신시장 창출도 적극 추진

[에너지신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일 ‘윤석열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오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윤석열 정부가 임기 중 추진하게 될 핵심 정책들을 집대성한 이번 발표에서는 원전산업 생태계 및 에너지안보 강화,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탈원전 정책 폐기...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인수위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를 통해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 수단으로 원전을 적극 활용하고 원전 생태계 경쟁력 강화, 한미 원전동맹 강화 및 수출을 통해 원전 최강국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신한울 3,4호기의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고 안전성을 전제로 운영허가 만료원전의 계속운전 등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상향한다. 다만 원전 비중의 구체적인 수치는 제시하지 않았다.

계속운전 신청기한은 수명 만료일 2~5년 전에서 5~10년 전으로 변경, 가동중단 기간을 제도적으로 최소화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한울 3,4호기 건설과 계속운전에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예비품 발주 등 산업계 일감을 조기에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원전산업의 밸류체인을 상세 분석하고, 핵심기자재에 대한 국산화, 미래 첨단기술 확보를 위한 R&D, 인력양성 등 다각적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추진한다.

또한 2030년까지 10기 수출을 목표로 적극적인 수주활동을 전개한다. 노형, 기자재, 운영보수서비스 등 수출을 다각화하고 원전·방산·경협 등 지원패키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부부처와 한전, 한수원, 금융기관, 원전기업 등이 모두 참여하는 원전수출전략추진단((가칭)을 신설, 즉시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한미 원전동맹을 강화하고, 특히 SMR(소형모듈형원자로) 분야 한미협력 구체화,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및 향후 계획 협의 등 원자력 협력 외교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독자 SMR 노형 개발 및 제4세대 원자로, 핵융합, 원전연계 수소생산 등 미래 원전기술 확보를 위한 R&D를 집중 추진한다. 고준위 방폐물 처분과 관련해서는 절차·방식·일정 등을 규정한 특별법을 마련하고 컨트롤타워로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의 전문성·독립성 확보 방안 마련 및 계속운전, 건설허가 등 인허가 단계별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무탄소 전원인 원전 활용 확대로 2030년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에 기여함은 물론, 원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원전 수출 성과 창출을 통해 원전의 신성장동력화를 달성한다는 전략이다.

에너지안보 확립과 에너지 신산업‧신시장 창출

인수위는 에너지안보 확립과 함께 에너지 신산업 및 신시장 창출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에너지를 경제체질 선진화와 혁신성장의 디딤돌로 삼겠다는 것.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자원무기화 확산 등 글로벌 자원수급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 에너지 안보 확립에 중점을 뒀다. 또 에너지수요관리 혁신과 함께 재생에너지, 수소 등 다양한 에너지원의 확대를 통해 에너지자급률 제고와 산업‧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먼저 원전과 재생에너지 조화 등을 고려해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에너지‧산업‧수송부문 NDC 달성방안을 수정할 예정이다. 자원안보의 범위를 수소, 핵심광물 등으로 확대하고 비축확대, 수입국 다변화, 재자원화로 수급안정성을 제고한다. 민간 중심으로 해외자원 산업생태계를 회복하고 자원공기업 경영개선도 진행한다.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
▲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는 모습(출처: 인수위원회 홈페이지).

태양광, 풍력 산업을 고도화하고 고효율‧저소비형 에너지 수요관리 혁신, 4차산업 기술과 연계한 신산업 육성을 추진한다.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 세계 1등 수소산업을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거버넌스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경쟁과 시장원칙에 기반한 전력시장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안정적 전력공급을 뒷받침하는 미래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취약계층 대상 필수전력 지원 확대에 나선다.

인수위는 도전적 탄소중립 목표에 따른 에너지전환의 속도와 실현 가능성 우려를 해소하고 다양한 에너지원 간의 균형잡힌 믹스를 확립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에너지안보 기반 위에 태양광, 풍력, 수소, 수요관리 등 에너지 신산업을 창출한다는 것이다.

인수위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력시장 민영화 논란에도 불구, 시장원칙이 작동하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전력 시장‧요금체계를 조성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해 귀추가 주목된다.

권준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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