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정희용 한국가스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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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5.16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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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에너지 백년대계 세워야”

[에너지신문]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부존자원이 절대 부족한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경제성장에 가장 중요한 정책은 에너지정책이다. 따라서 국가에너지정책은 국가 백년대계의 관점에서 수립해야 한다.

진영 논리에 매몰된 위정가들의 무모한 용기와 장미빛 환상을 제시하는 일부 식자들의 잘못된 결합은 국가에너지정책 수립 시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정치 예속성이 지나치게 높거나 규제 중심의 에너지정책은 에너지 믹스의 지속가능성, 중립성, 균형감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국제유가와 환율, 기자재 값은 급등하는데, 에너지 가격은 항상 저렴해야 한다는 논리 모순은 잘못된 시장 시그널 제공에 있다.

영국의 대처 정부는 정치 중립적이고 독립된 Ofgem(전력가스 규제청)을 통해 영국병으로 곪아 터진 British Gas 등 거대 공기업의 민영화에 성공했다.

독립된 규제기관이 정치적 예속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희망한다.

탄소중립은 분명히 가야 할 목표이지만, 달성 경로와 지속가능성, 비용편익 및 기술적 가능성을 면밀히 살펴 합리적 에너지 믹스가 가능한 수정안이 요구된다.

주지하다시피 천연가스는 탄소중립을 위해 다양한 역할을 할 수 있다. 5만km에 달하는 천연가스 네트워크를 활용한 수소혼입 공급은 탄소중립을 앞당길 수 있다.

과도한 전전화(全電化)는 대규모 전력설비 구축이 필요, 탄소중립에 역행할 수 있다. 오히려 피크전력 대체의 최적 수단인 가스냉방, 수요지 밀착형 연료전지 등 천연가스 기반 분산전원이 보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대규모 중앙집중식 수급체계에 맞춰 설계된 전력시장을 지역단위 분산형 에너지시스템으로 전환할 수 있는 혁신도 요구된다.

에너지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수요처를 발굴, 판매할 수 있고, 수요자는 더욱 쉽게 사업자를 찾을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

아울러 보조서비스시장을 확대, 유연성자원이 시장에 조기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에너지원 간·부문 간 융합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다양한 에너지 신사업 관련 인프라 투자가 확충돼 선순환적, 탄소중립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가능해진다.

새 정부의 합리적인 에너지정책이 국가 에너지 백년대계를 세워 국가의 존립과 번영을 위한 전환적 정책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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