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전기차 경쟁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필요”
“미국 내 전기차 경쟁 불리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 필요”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2.08.11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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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美 전기차 보조금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 논의
국내 자동차, 배터리 업계 의견 수렴 및 미측에 우려 전달

[에너지신문] 자동차 및 배터리업계 관계자들이 미국의 인프레이션 감축 법안에 따른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 E-pit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 E-pit에서 충전 중인 전기차.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현대차 및 배터리3社(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와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동 법안에 대한 업계의 우려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Inflation Reduction Act)’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지난 7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을 통과하고 하원 표결을 앞두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배터리 관련 일정 비율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보조금이 지급된다.

충족 요건을 살펴보면 우선 배터리용 광물이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추출‧가공 또는 북미에서 재활용해야 하고, 배터리 부품은 북미에서 제작‧조립해야 한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제조 전기차가 미국 시장내 경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안 본부장은 이번 법안이 한미 FTA와 WTO 협정 등 통상규범 위배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미측에 전달하고, ‘북미 내’로 규정된 전기자동차 최종 조립 및 배터리 부품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美 통상 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 법안의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며 우리 업계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우리 업계와 상시 소통하며 민관이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는 한편 미국 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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