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쟁없는 정책 국감을 바란다
[사설] 정쟁없는 정책 국감을 바란다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09.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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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열리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국정감사를 앞두고 벌써부터 전운이 감돈다.

앞서 본지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에너지정책에 대한 여야간의 극명한 시각차를 확인한 바 있다.

새 정부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서 2030년 원자력 발전 비중을 기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에서 제시했던 23.9%보다 8.9%포인트 높은 32.8%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NDC의 30.2%보다 8.7%포인트 낮은 21.5%로 조정한 바 있다.

탈원전에서 친원전으로 에너지믹스 정책이 크게 바뀌면서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합리성’을, 야당은 ‘정의로운’을 외치며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을 우려하고 걱정한다. 그러나 정작 국감장에 들어서면 감시와 건전한 비판보다는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기 일쑤다. 국감이 끝날 때에는 정책 국감은 사라지고 정치·이념에 치우친 정쟁만 남는다.

에너지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한다. 우리는 정권이 바뀔때마다 롤러코스터를 타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와 이념을 빼고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올바른 에너지정책이 수립되길 바란다.

이번 국감에서도 여야간 에너지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차는 여전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올바른 에너지정책을 바라는 마음은 여야 구분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번 국감에서는 날선 감시와 비판 속에서 여야가 모두 공감하고 협치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에너지정책이라도 도출해 내길 기대한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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