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비싼 대가 치르는 에너지수급 정책
[사설] 비싼 대가 치르는 에너지수급 정책
  • 최인수 기자
  • 승인 2022.12.02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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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신문] 글로벌 에너지위기 등으로 올 겨울철 국내 에너지 수급에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아직은 전력 및 가스 수급차질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어서 다행이다.

올 겨울 전력공급예비력은 15.8~18.6GW로 예비율 16.0~20.6%로 추정된다. 이는 비상경보 발령 기준인 공급예비력 5.5GW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천연가스도 11월말 현재 한국가스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77개의 저장탱크를 가득 채울수 있을 정도의 물량이 확보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파나 공급차질 등 변수가 많아 안심하기는 이르다.

사실 우리는 비싼 대가를 치르고 안정적 에너지수급이라는 단 열매를 먹고 있다. 에너지수급이 급선무다보니 비싸게 연료를 사올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요금인상으로 이어진다.

제때 에너지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않다보니 현재의 전력 및 가스요금 수준은 국제수준과 지나치게 괴리됐다. 한전, 가스공사 등 공기업이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전의 올해말 당기순손실은 30조원에 달하고,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내년 3월 12조 6000억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큰 폭의 요금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릇된 에너지 가격정책의 피해가 오롯이 사용자와 미래세대의 몫이 되어서는 안된다. 지금부터라도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고 가격 메커니즘 작동을 통해 수요를 조절해야 한다.

에너지 가격정책은 임시방편이나 정부 통제로 해결할 게 아니다. 기존 정책을 답습하기보다 근본적이고 새로운 정책을 모색하길 권고한다.

최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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