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폭탄돌리기’ 유류세 인하, 4개월 후면 괜찮을까?
[기자수첩] ‘폭탄돌리기’ 유류세 인하, 4개월 후면 괜찮을까?
  • 신석주 기자
  • 승인 2023.04.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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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석주 기자
▲ 신석주 기자

[에너지신문] 4월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4개월 더 연장돼 8월까지 지속하게 됐다. 지속되는 경제침와 고물가 시대로 국민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서민경제 부담 완화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당초 유류세 인하 연장은 기정사실화하면서도 인하율 조정이 있을 것으로 예측됐지만, 그대로 유지됐다. 이번 조치로 인하 전 세율 대비 휘발유는 리터당 205원, 경유 212원, LPG부탄 73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들썩이는 기름값에 가슴 졸였던 운전자들은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로 한시름을 놓게 됐다. 현재 서울의 평균 기름값은 리터당 휘발유 1746원, 경유 1645원이다.

여기서 유류세 감면 혜택을 없앤다면, 휘발유 가격은 2000원에 육박하게 된다. 그만큼 서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즉, 부족한 세수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라도 정상화 조치가 필요하지만 민생 부담도 걱정해야 하는 정부의 고심이 느껴지는 대목이다. 

문제는 앞으로 기름값은 더 오를 가능성이 높아 마냥 웃을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지속적인 유가상승으로 인하 결정의 효과가 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결정하는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 흐름을 타고 있기 때문이다.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산유국들의 자발적인 감산이 다음달부터 시행되고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까지 겹친다면, 국제유가 상승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배럴당 80달러 안팎에서 줄타기를 하던 국제유가가 감산 발표 후 한때 90달러 선에 육박하는 등 출렁였고, 휘발유 가격도 1500원 후반대에서 1600원을 훌쩍 넘어섰다. 모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던 시기였다. 

국제유가의 상승압력 게이지는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

유류세 인하 연장, 벌써 4차례다. 이쯤되면 ‘폭탄돌리기’라 해도 모르겠다. 계속되는 연장조치로 세수확보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라 앞으로 추가 연장이 어려울 수도 있다. 4개월 후에는 국제유가가 안정되길 바라는 ‘천운’을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신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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