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정부가 내년 말까지 발표 예정인 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4~2038년) 수립을 조기에 착수한다고 한다. 이달 말부터 11차 전기본 워킹그룹이 가동될 모양이다.
우리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신규 투자 확대, 데이터센터 건설, 산업과 생활의 전기화 확산 등 최근 급격한 전력수급 여건변화를 감안할 때 면밀하고 철저한 검토를 위해 지금부터 시간을 갖고 계획을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공감한다.
2년마다 수립하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은 5년 주기의 에너지기본계획의 하위 10여개 에너지계획 중에서도 핵심 법정계획이다. 국가 전력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각종 에너지원의 비중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전 정부에서의 8,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석탄을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는 탈원전‧탈석탄을 기본방향으로 했다면 윤석열 정부의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실현가능하고 균형잡힌 전원믹스를 내세우며 친원전 정책을 담았다.
특히 원자력 정책 방향은 그동안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념화되고 정치화되면서 급격하게 요동쳤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란은 벌써부터 뜨겁다. 정부가 기존 원전 수명을 연장하고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한 데 이어 문재인 전 정부가 백지화했던 신규 원전 건설까지 사실상 공식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다시 원전문제가 사회적 분열의 단초가 될까 우려되지만 이번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이 조기에 착수된 만큼 이번에는 정책입안자들이 ‘과학적 관점’의 계획안을 마련해 공론화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길 촉구한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에는 쉽지 않겠지만 ‘정치적’ 일방통행이 아니라 ‘과학적 관점’에서 국민을 이해시키는 정부 정책을 기대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배제한 합리적 에너지정책 수립을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