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제 도입 앞두고 업계 간담회서 폭넓은 의견수렴
배터리 식별번호 등록‧핵심장치 안전성 인증 등 논의
[에너지신문] 국토교통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 도입을 앞두고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한 업계 간담회를 가졌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내외 자동차제작사를 비롯 민간협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업계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는 배터리 인증제 도입 등 전기차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23.8월)된 ‘자동차관리법’의 내용을 공유하고 안전성능시험 및 적합성검사의 방법, 절차 등 세부 내용을 규정하는 하위법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논의하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도는 최근 전기차 화재 발생으로 인한 국민 불안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전기차의 제작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배터리 식별번호를 등록하도록 했다. 전기차 안전 관리 및 배터리 산업지원을 위해 차량등록 시 배터리는 별도 등록하도록 해 운행부터폐차까지 이력관리 기반을 마련한다.
그간 전기차 배터리는 제작사들이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자체적으로 제작해 왔으나, 앞으로는 자동차 및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함을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배터리 안전성능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성능시험대행자) 또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 등에서 시행하고 성능시험에 통과된 경우에 안전성인증서를 교부받아야 하며 향후 인증받은 내용으로 제작되는지 확인하는 적합성검사를 시행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간담회에서 업계와 논의한 내용을 반영,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 초 입법예고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를 통해 전기차 제작안전을 사전에 확보, 국민우려 완화 및 전기차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