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한 미래차 전환‧부품생태계 활성화 근거 마련 

[에너지신문] 급변하는 자동차산업에서 부품업계의 신속하고 유연한 전환과 부품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8일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 관한 특별법안(‘미래차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발의된 미래차특별법을 살펴보면, 소프트웨어(SW)를 미래차 기술로 명확화하고, 미래차 기술개발·사업화·표준화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한다.

또한 부품기업·완성차, 중소·중견·대기업 간 협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미래차 산업의 국내 투자촉진 및 공급망 강화 특례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미래 모빌리티 시대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SW, 전장 등 부품산업에 대한 강력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미래차 부품생태계를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다. 

아울러 내실있는 국내 부품 공급망을 바탕으로 글로벌 주요 모빌리티 제조사의 국내 투자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차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 및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미래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 활성화 기본계획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