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인터뷰]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

CFE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 수단 선택권 넓혀
국내기업 글로벌 수소시장 선도위해 역량 집중
한전, 신규사업보다 ‘고강도 경영쇄신’이 먼저

BIPV·영농형 등 국내 환경 적합한 태양광 보급
에너지 전환기 맞은 화석연료산업 연착륙 지원
LPG업계 상생·협력 위한 정부 지원 방안 고민

[에너지신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에너지 업계 현장을 누비며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등 분주한 한 해를 보냈다.

강원고,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이호현 실장은 제3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청와대 기획조정비서관실 행정관,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과장,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관 등을 지냈다. 특히 산업부에서 에너지혁신정책관, 전력혁신정책관을 거치면서 에너지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아온 만큼 업계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본지는 2024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기대되는 이호현 실장으로부터 올 한해 정부 에너지정책에 대한 비전과 계획을 들을 수 있었다.

Q. 2023년 산업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 평가한다면? 그리고 2024년 산업부 에너지 관련 정책 추진 계획을 소개해달라.

2023년에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모두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 정책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였으며 원전 정책 정상화와 생태계를 복원하는 한편, 에너지 복지를 강화했다.

제10차 전기본 수립을 통해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에 따른 합리적인 에너지믹스를 정립했으며, 2030 NDC 감축목표는 유지하면서 감축수단을 재검토해 NDC 실현가능성을 높였다.

신규원전 건설 재개, 대규모 일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원전 정책을 정상화하고, 생태계 복원을 가속화 했으며, 이집트·폴란드 원전 수출이 가시화되는 성과도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에너지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석유, 가스 등 에너지·자원 비축을 확대하고 핵심광물 확보전략 수립,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정 등 에너지안보 체계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뿐만 아니라 에너지 효율혁신 및 절약강화 방안을 마련, 에너지 저소비, 고효율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복지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에너지복지 지원체계를 강화했다.

2024년에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무탄소 전원의 조화로운 활용과 관련 신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통한 에너지 공급비용 절감, 전력계통 적기건설, 안정적 에너지 공급을 통한 첨단산업 성장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Q.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적 논의인 RE100과 CFE에 대한 산업부의 방향과 앞으로의 계획은?

CFE 이니셔티브는 탄소중립 추진을 위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 활용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이의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CF연합과 함께, 기업들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를 활용한 실적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인 ‘CFE 프로그램(가칭)’을 주요국들과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CFE 프로그램은 RE100을 대체하거나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RE100도 포함, 추가적인 무탄소에너지원으로 범위를 확장하는 개념이다. 탄소중립 수단에 대한 선택권을 넓혀 보다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탄소중립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부는 기업들의 RE100 이행도 계속 지원하면서, CFE를 통해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확보해나갈 수 있도록 기업들과 면밀히 소통하고 글로벌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Q. 2019년 이후 수소경제로드맵 추진되고 있는데 이전과 달라진 부분은 무엇인지, 또 바람직한 수소경제에 대한 목표를 제시한다면?

정부는 탄소중립과 에너지신산업 창출 등을 위해 수소경제를 지속 육성해 나가고 있다.

현 정부 국정과제로 ‘청정수소 공급망 구축 및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을 제시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제5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도 발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수소승용차, 연료전지 보급 외에 수소버스, 수소트럭 등 수소 상용차와 수소·암모니아 혼소발전 등 활용처의 다양화 및 대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수소 대량 저장과 운송을 위한 인수기지, 수소 배관망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청정수소 인증제, 수소사업법 제정 추진 등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R&D·세제·수소기업 지원 등을 통한 수소산업 수출 산업화 및 수소산업 선도국 도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수소생산-유통-활용 등 생태계 전반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하고, 우리나라 기업이 글로벌 수소 시장을 선도해 나가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이다.

Q. 그린수소 생산 지원 방안은 무엇인가? 또 그린수소의 약점인 경제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은?

정부는 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해 수소를 생산하는 수전해 기술개발, 생산 실증 지원 등을 통해 생산비용 저감을 위해 노력 중이며, 수소발전 입찰평가 우대 등 생산 지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됨에 따라 수전해 등 6개 기술에 대해 R&D는 최대 50%, 시설 투자는 최대 25%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올해 개설될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CHPS)’에서도 그린수소의 환경 기여도를 고려해 입찰평가 시 우대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제성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방침이다.

Q. 최근 수소충전소 수급 불안 문제가 발생했다. 산업부의 대응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지난해 11월 하순 중부권 수소생산업체의 설비정비 지연으로 중부권일부 수소충전소에 수소 공급 차질이 발생했다.

그러나 곧바로 수소 수급 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대체물량 확보, 정비기간 단축, 비상점검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재 차질없이 공급하고 있다.

앞으로 수소충전소 수소 공급 차질로 인한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액화수소 등 다양한 방식의 수소 생산기지 구축, 튜브트레일러 구매비 지원 등 운송·저장 수단 확충, 수송용 수소유통 전담기관 별도 지정 등을 통해 수송용 수소 수급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Q. 4차산업 혁명과 탄소중립 시대로 전환되면서, 핵심광물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핵심광물 수급 상황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지.

우리나라는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첨단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핵심광물의 수요가 많으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특정국 의존도 또한 높아 안정적인 핵심광물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2월 자원외교 강화 및 금융·세제 지원 확대를 통한 해외자원 확보, 핵심광물 비축 확대, 재자원화 기반 조성 등을 통해 10대 전략 핵심광물의 특정국 의존도를 50%대로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핵심광물 확보전략’을 수립했다.

아울러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을 위한 부지매입비와 설계비 예산이 지난달 2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구축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

계획대로 2026년까지 완공해 국내 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지원하고 글로벌 공급망 위기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핵심광물의 국가 전략비축 인프라 기반을 공고히 해나갈 것이다.

Q.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신설 등으로 LNG 배관망 이용 투명성이 개선된다. 천연가스 산업의 정책방향 및 이에 대한 의견은?

정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39조의8에 근거, 배관시설이용규정을 운영 중으로 최근 동 규정을 개정해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며 곧 시행에 들어간다.

천연가스 배관시설 이용과 관련, 그간 가스공사 주도로 검토됐던 것과 달리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배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가 천연가스 인입 가능성 등을 검토할 예정으로 배관시설 이용에 있어 공정성 및 투명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최우선으로 하고,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이용자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Q. 한전은 재무개선을 위해 해상풍력 등 대규모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나서고 있다. 한전의 참여로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기대되는 반면, 일부 민간 사업자들은 이를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은?

한전의 재무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익성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측면이 있으나, 현재 한전의 최우선 과제는 조속한 적자 해소를 위한 고강도의 경영쇄신이라고 생각한다.

무리한 사업확장보다는 이미 국민들과 약속한 자구노력을 충실히 이행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여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공기업으로서 한전의 최우선 책무는 송배전망의 보강과 관리를 통한 안정적인 전력공급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송배전망의 건설에 집중, 계통문제로 보급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생에너지 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Q. 감사원 감사로 에너지 유관기관의 태양광 비위가 대거 적발된 바 있다. 적발된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 현황,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듣고 싶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감사에서 유관기관 임직원의 겸직금지 위반, 업무상 비공개 정보들을 활용한 특혜 제공 등 총 8개 기관 251명이 적발됐다.

현재 각 기관별로 비위혐의자에 대해 개별조사를 통해 직무권한을 활용한 부당개입 여부, 실질적 본인 운영여부 등을 기준으로 징계수위를 정하고 있다.

현재 해임 10명 등 130여명에 대해 중징계를 각 기관의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하는 등 엄중하게 징계절차를 추진 중에 있다. 구체적인 징계 수위는 향후 인사위원회 심의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재발방지를 위해 12월 21일 전력·신재생 유관 14개 공공기관장이 공동으로 ‘신재생 비리근절 및 윤리강화 선포식’을 개최하고 앞으로 임직원 뿐만 아니라 가족명의의 신재생 발전사업도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또한 임직원이 본인 또는 타인 명의로 신재생 발전사업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거나 운영할 경우 중징계 등 엄정 조치할 것임을 공동실천 선언문에 반영했다.

향후 실천선언문의 내용을 각 기관별로 내부 사정에 맞게 구체화·규정화해 신재생 관련 비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Q. 국내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셀·모듈 등 제조업의 타격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최근 글로벌 태양광 산업 전반에서 중국의 벨류체인 독점, 공급 과잉과 더불어 고금리 등으로 인한 국내 태양광 보급 둔화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 산업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산단·도심 등 유휴부지, 중·대규모 중심의 태양광 보급을 확대하고 BIPV(건물일체형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국내 보급환경에 적합한 신산업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탠덤셀 기술을 조기 상용화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한편 탄소검증제를 개편, 친환경 모듈의 차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정부는 민관의 역량을 결집해 안정적 내수시장 확보 및 차세대 경쟁력 강화 등 태양광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

Q. 에너지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석유, LPG, 도시가스 등 기존 화석연료 시장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 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어떤 준비와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세계 석유수요는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만 에너지전환에 따라 미래 화석연료 수요 감소가 불가피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친환경차 보급 확산 등으로 인해 수송연료로써 석유의 수요는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항공 및 해운과 같이 배터리로 대체되기에 아직 기술적 한계가 따르는 대형 수송 분야나 석유화학 등 산업원료로서 석유의 역할은 상당기간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

에너지 전환기에 도전을 맞이할 기존 화석연료 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며 연착륙할 수 있도록 산업부는 바이오항공유 등 석유대체연료나 CCS(Carbon Capture & Storage) 등 친환경기술 개발 및 사업 진출에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Q. 바이오연료 생산 및 공급이 정유사 주도가 아닌 중소업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이 없지 않은데.

역량이 있는 기업이라면 규모와 관계없이 모두 참여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 시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산업부 주도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바이오연료 얼라이언스’를 통해 기존업계와 신규업계 간,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 소통을 촉진함으로써 다양한 기업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바이오연료 생태계가 국내에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Q. 일부 업계와 연구소에서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정유공정의 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다. 이에 대한 정부의 계획과 대책은?

2021년부터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정유사가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원유 정제시 혼합·사용해오고 있다.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승인 없이도 정유사가 자유롭게 석유 외 원료를 정제공정에 투입, 친환경연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이를 통해 국내에서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를 비롯한 폐윤활유, 바이오매스 등 다양한 원료로 친환경 연료가 생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Q. LPG와 LNG간 균형발전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다. LPG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입장은? 특히 LPG 판매사업자의 폐업 내지 전업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LPG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친환경적인 분산형 에너지원이며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농어촌 마을에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에너지원으로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LNG와 더불어 중간 가교 에너지로서 상호 보완적 역할이 기대된다.

정부는 농어촌 마을주민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고 보다 깨끗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여년간 마을단위, 군단위로 공급인프라를 구축해 왔으며 그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부터는 1000세대 미만의 읍면 단위 규모로 LPG 공급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급배관망을 설치할 수 없는 지역은 지역 특성에 맞게 ‘소형저장탱크 보급’과 ‘노후 공급시설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배관망공급자 선정 시 가점제 등을 통해 충전·판매업계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노력도 추진하고 있으며 LPG 충전소 인프라를 활용한 융복합 충전소로의 전환 등을 위한 지원도 이뤄지고 있다.

한편 실제 현장에서는 충전-판매사업자 간 ‘충전-판매업 대형화’ 등 유통구조 효율화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PG업계 간 상생과 협력 차원에서 사업자 주도의 합리적 유통구조 효율화 노력과 병행, 정부도 업계와 소통하며 정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

LPG용기 판매업자의 폐업 또는 사업전환 지원의 경우 중기부의 ‘중소·소상공인에 대한 폐업·사업전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