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투자 4.7조 확대…미래 성장 본격화 ‘시동’ 

[에너지신문] 환경부가 2024년 녹색투자를 4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 달성을 목표로 삼았다. 

또한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1277억원의 예산을 투입, 온실가스 감축 설비와 교체를 지원하고,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차량에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하며, 미래자원과 에너지로 각광 받는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에 대해 재활용기준을 수립해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환경부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환경부 주요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업무계획 추진 성과를 이어가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2024년 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민의 삶에 실질적 효과로 체감되도록 올해 환경부는 국민안전, 미래성장동력, 환경서비스를 위한 3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해 기업,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과 협력으로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를 이루어낼 수 있었다. 이제 그 성과를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 더욱 새로운 각오로 환경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장관 직속 환경개혁 전담반(TF)을 신설했다. 민생을 위한 개혁을 목표로 부처간 협업과제, 개혁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해 따뜻하고 행동하는 환경부가 되겠다”고 덧붙였다.

그린오션 녹색산업으로 미래 성장동력 본격 가동  
환경부는 2024년 녹색투자를 4조 7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녹색채권, 융자 등 정부 지원을 마중물로 민간 녹색투자를 2022년 1조 8000억원에서 2024년 4조 7000억원, 2027년 5조 8000억원으로 3배 이상 확대, 임기 내 누적 30조원을 달성한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에 치중된 녹색투자 분야를 물, 순환경제 등 분야로 확장, 국제기준에 부합한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이 목표다. 

녹색기업의 경우, 창업에서 실증·사업화까지 성장단계에 따라 차별화된 지원을 통해 녹색창업기업(그린스타트업)의 경우, 2024년 210개, 2027년 1000개 이상을, 예비녹색거대신생기업(예비그린유니콘기업, 기업가치 1000억원 이상)은 2024년 4개, 2027년까지 10개를 육성한다. 

또한 녹색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녹색투자로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녹색융합클러스터는 올해 구미, 해남, 보령 등 3개소 조성을 시작하고(조성계획 수립), 2028년까지 전국 10개소로 확대한다. 클러스터별 수요에 맞게 특성화고교·대학을 재편하여 인력공급, 청년고용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지역상생형 경남 합천 수상태양광발전, 옛 장항제련소 주변부지의 생태복원테마지구 조성, 김포 거물대리 수소․전기차 클러스터 조성 등 지역의 환경자산과 여건을 고려한 녹색투자로 다양한 지역발전 선도사업의 본보기(모델)를 조성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20조원 달성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녹색산업 해외진출의 외연을 확대, 연내 22조 원, 임기 내 누적 100조원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특히, 국가별 환경난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망 진출 분야와 전략을 발굴해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진출기반을 확보한다. 또한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과 맞춤형 상담(컨설팅)도 확대한다. 

국제협력사업을 녹색산업의 확대 기회로 적극 활용해 녹색공적개발원조(그린ODA),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등 선정단계부터 국내기업 진출이 유리한 분야를 집중 반영하고, 매년 개최되는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국내 유치 주요 국제행사 등을 수출 판로 개척과 연계한다.

탄소경쟁력 강화로 국가경제 잠재력 발현 
환경부는 우선 ‘미래성장동력인 환경’의 잠재력을 경쟁력으로 발현하기 위해 녹색산업의 내·외연을 확장한다. 

특히 지난해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고 국제회계기준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확정되는 등 ‘환경’은 새로운 경제언어가 되고 있다. 

이에 탄소중립, 순환경제 생태계를 조성, 국가경쟁력을 강화해 나갈뿐 아니라 지역별 녹색투자에 집중해 지역 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책임있는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의 저탄소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특히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 설비 설치와 교체를 지원하고(1277억원), 저탄소 혁신기술 도입시 정부가 탄소가격을 보장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의 도입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기업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개선하면서, 배출권 연계 금융상품을 최초로 출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도록 하고, 정책-거래-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다.

핵심자원 재활용을 확대, 자원안보에도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본격 시행되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을 통해 폐기물 순환자원 지정·고시와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를 첫 도입하고, 이로 인해 고부가가치 폐자원을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고 시장에서 신속히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공정부산물 등 미래 에너지원에 대해 재활용 기준을 수립, 순환이용을 촉진한다. 

반도체, 자동차 등 국가 전략산업을 전폭 지원해 경제성장을 뒷받침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새로 조성되는 반도체 등 첨단 산업단지에 용수가 적기 공급되도록 ‘국가수도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다양한 용수공급방안을 발굴하며, 반도체 필수 공정수인 ‘초순수’ 기술은 지난해 설계·시공 국산화 성공에 이어 올해는 핵심장비 국산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전기차·수소차(무공해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고성능 전기차 중심의 보조금을 집중 지원하고, 주요 이동거점에 충전시설을 확대해 무공해차 90만대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와 함께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환경규제를 합리화한다.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유럽연합 등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조정하되, 소량 신규화학물질 안전관리 내실화를 위한 정보공개, 유해성정보 적정성 검토 등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토양 내 불소 기준 역시 선진국 기준과 인체 위해성 등을 종합 고려해 개선한다. 

또한 대기오염물질 총량제는 유연성 제도를 도입, 사업장의 이행 수단을 합리적으로 확대한다. 또한, 디스플레이, 반도체에 이어 타 업종에 대해서도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을 검토해 현장 적용성은 높이되, 안전성 관리는 강화한다.

‘국민 안전‧복지’를 위한 환경 조성 앞장 
환경부는 ‘국민안전을 위한 환경’을 위해 스마트예보로 인명피해 예방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한다. 

홍수뿐만 아니라 길어지는 가뭄, 겨울부터 봄까지 계속되는 미세먼지 등 생활 속 환경 위해 요인 증가하면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환경안전에 필요한 제반 수단을 조속히 완비, 민생을 안정화한다는 방침이다. 

민생과 산업에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에 4대강 보(洑)를 탄력 운영, 농업용수와 소수력발전 등으로 활용하고, 안심할 수 있는 먹는 물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 스마트정수장을 광역정수장 43개소로 확대해 먹는 물 안전을 실시간 관리한다. 

또한 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배출관리와 감축 지원을 확대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시기 대응을 적극 강화하는 한편, 생활화학제품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화학안전망 강화에도 저극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이외에도 ‘국민복지를 위한 환경’ 구축을 위해 친환경 여가, 동물복지 등 국민의 수준 높은 환경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어린이와 민감․취약계층을 아우르는 환경복지를 강화하며,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극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서비스도 확대한다. 

환경부는 ‘환경’이 민생의 안전한 버팀목이 되고 성장과 선순환을 이룰 수 있도록 주요 정책들은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